국정과제 차질없이 추진해야(사설)

새정부의 장단기개혁 청사진을 담은 국정과제가 확정됐다. 陳稔 기획예산위원장은 23일 경제32개,정부21개,사회27개,미래부문20개등 4개부문에 걸쳐 모두 100대 국정과제를 확정,국무회의에 보고했다. 이들 과제는 대통령직 인수위가 제시한 것과 그 동안 각부처 업무보고 내용 가운데 우선 순위에 따라선정된 것이다. 국정과제의 상당부분이 경제에 관한 것으로 올 안에 매듭짓도록 돼있어 앞으로 기업구조조정을 비롯한 개혁의 강도가 매우 높아질 전망이다. 또 국제통화기금(IMF)체제의 국난극복을 최우선의 정책목표로 정하고 구름잡는 식으로 장밋빛 앞날의 모습을 그린 것이 아니라 고통스럽더라도 생존을 위해 반드시 실천해야 할 구체적 계획을 밝힌 사실이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특히 각 국정과제별 추진 주체로 해당부처의 과(課)단위 조직까지 명시하고 시한도 정해 놓음으로써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고 추진상황에 대한 자체점검이 철저히 이뤄질 수 있게 한 점등은 개혁추진력을 배가(倍加)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국민들에게는 정부 개혁정책에 대한 예측가능성과 신뢰도를 높이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이번 국정과제는 경제위기극복을 위해 불가피하게 국민적 고통을 수반하는데다 기득권층의 반발이 적잖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과제추진의 당위성(當爲性)에 대한 공감대를 넓히는 정책홍보와 계도를 강화해야 할 것이다. 개혁저항 세력도 기꺼이 동참할 수 있게끔 설득력을 발휘하고 참여의 기회를 폭넓게 제공함으로써 공동체의식을 갖도록 힘써야 할 것이다. 이는 국정과제의 성공적 추진과 개혁의 결실(結實)을 위해 필수적인 선행조건인 것이다.

또 각 분야별로 다양하게 열거된 개혁과제들이 시한에 쫓겨 졸속으로 처리되거나 내실이 부족한 전시행정식의 마무리가 되지않도록 세심한 배려와 철저한 사후감사가 뒤따르도록 당부한다. 과거에 새정부가 들어서면 지나칠 정도의 의욕적인 마스터플랜이 제시됐다가 나중에는 흐지부지된 경우가 없지 않았던 점을 유의,전철을 밟지 말아야 할 것이다. 이번 100대 국정과제는 공직자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법 제정,정책실명제 도입 등 일반국민들의바람과 정서에 부합되는 혁신적 내용들을 많이 담고 있다. 행여 시행과정에서 왜곡과 실효(失效)의 부작용으로 국민들을 실망시키거나 개혁의지가 퇴색되는 일이 없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