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부 對北정책기조 불변/시험대 오른 햇볕론

◎안보태세 강화속 정경분리원칙 고수/민간차원의 경협·인적 교류 계속될듯

새 정부의 대북(對北)정책의 상징인 ‘햇볕 정책’이 시험대에 올랐다. 북한 잠수정의 우리 영해 침범 사건을 어떻게 정리하느냐는 문제로 귀결된다.

소 떼를 몰고 북한을 방문했던 鄭周永 현대그룹 명예회장이 23일 ‘하루 1,000명 금강산 관광’이라는 선물 보따리를 들고 돌아온 시점과 맞물려 사건 수습의 모양새에 더욱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金大中 대통령의 ‘햇볕 정책’의 논리는 명쾌하다. 확고한 안보 태세를 전제로한 ‘상호주의’와 ‘정경 분리원칙에 의한 남북경협’이 골간이다. 鄭명예회장 일행의 북한 방문은 햇볕 정책을 바탕으로 한 새 정부의 첫 작품이라는 평가다.

그러나 북한 잠수정의 침범은 정부의 대북정책 기조에 어떠한 형태로든 악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조심스럽지만 햇볕 정책을 경계하는 목소리가 고개를 들고 있다. 이러한 우려에도 불구 정부의 정책이 바뀔 가능성은 별로 없어 보인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미국과 긴밀히 대처하겠지만 과거 정권처럼 정치적 정략적으로 이용하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고 단언했다. 대북정책에도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국민회의 金賢美 부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쌀이 넘어가고 소 떼가 넘어가는 상황에서 평화의 답신이 아닌 비수가 날아든데 분노한다”면서도 “민족의 화해와 통일을 가져오고야 말 햇볕 정책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햇볕 정책기조의 유지를 재확인한 셈이다.

당정의 이같은 시각은 햇볕 정책의 조정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잠재우기에 충분한 것으로 여겨진다. 나아가 민간차원의 경협과 상호주의를 바탕으로 한물적 인적 교류는 계속될 것이라는 신호로 받아들여지고 있다.<姜東亨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