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대 못미쳐 큰 실망/업계 반응

◎책임감리 완화 도움될것/하도급심사제 등 폐지를

건설업계는 정부의 건설분야 규제 개혁방안이 전혀 기대에 못 미친다며 실망을 감추지 못했다.

경기 침체와 자금난 속에 부도업체 수가 전년 동기보다 3배 이상 늘어나는 등 IMF의 한파를 극심하게 겪는 데 따라 이번 규제개혁에 어느 때보다 큰기대를 걸었다.

정부는 지난 4월 건설교통부의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건설 경기 활성화를 역설했고 5월에는 주택건설 및 시장안정 방안을 내놓았다.업계는 이들 대책이 세부 실천방안이 미흡한데다 후속조치가 없어 실질적 효과를 전혀 가져오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해왔다.

건설업계는 이번에도 책임감리 의무가 다소 완화된 것 외에는 나아진게 없으며 일부는 오히려 업계의 바람과 다른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시공능력 공시제도 폐지’와 ‘전문건설업종 단순화 및 겸업 폐지’는 시장을 교란시킬 소지마저 안고 있다는 것이다.

때문에 업계는 ‘저가하도급 심사제’‘의무 하도급제’‘부대입찰 제도’등 각종 규제를 철폐할 것 등을 요구하고 있다.또 규제완화에 따라 업체가 난립되면서 각종 부실공사가 판을 칠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금융지원 대폭 확대,건물 및 주택거래세 감면 확대 등 세제 혜택도 요구한다.

하지만 종합건설을 담당하는 일반업체와 30가지 업종으로 분류된 전문업체 간의 이해가 첨예하게 대립돼 균형있는 대책이 어렵다는 것은 건설업계도 인정하고 있다.

대한건설협회 金聖洛 건설진흥실장은 “빈사상태에 빠진 건설 경기를 되살리기 위해서는 첨예하게 얽힌 업계의 의견을 다양하게 수용,종합적이고 과단성 있는 개혁정책이 하루빨리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金泰均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