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경제손실 최소화 처방/美 경제제재 재검토 배경

◎독자제재 효과 기대치 이하/교역금지분야 손실만 초래

【워싱턴〓金在暎 특파원】 미국 의회 일부와 행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외국에 대한 경제제재 완화방안은 궁극적으로 미국의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다.

미국은 2차대전 이후 이런저런 이유로 100여 차례나 다른 나라에 경제제재를 가해왔다. 60여차례는 클린턴 행정부에서 이뤄졌다.대상에는 쿠바,이라크,리비아,북한 뿐만 아니라 이탈리아,캐나다,멕시코,대만 등 미국의 우방도 다수 포함되어 있다.

미국의 경제제재는 걸프전 이후 이라크에서 보았던 것처럼 국제적으로 이뤄질 때에는 효과가 있었다. 그러나 테러,인권,마약,핵실험 등을 이유로 독자적으로 취한 제재는 당초 기대했던 효과를 얻지 못했다. 오히려 상대국과 교역을 금지당한 미국의 기업체나 산업이 손해를 입었다.

요즘의 경제제재 재검토 논의도 실은 미국 제조업 및 농업 부문의 로비에서 촉발됐다. 의회가 주도해서 만든 갖가지 제재 법률 때문에 외교정책을 펴는 과정에서 제약을 당해온 클린턴 대통령이 지원하고 있다.미국의 경제제재 법률들은 행정부가 제안하기도 했지만 대부분 의회에서 발의됐다. 중국의 최혜국 대우 연례 갱신,인도와 파키스탄에 대한 핵실험 제재 등이 좋은 예이다. 미 의회는 지금도 경제제재 조치가 포함된 법안을 37건이나 상정해 놓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