對北 “햇볕정책”에 찬물/남북관계 전망

◎정경분리 정책·경협 등에 큰영향 예상/북서 잘못 시인땐 냉기류 오래 안갈듯

북한은 22일 잠수함을 동해안에 침투시킴으로써 앞으로 남북관계가 냉각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또 ‘8·15 판문점 대축전’을 열기 위해 실무접촉을 제의한 서한 접수를 거부해 대축전도 무산될 위기에 놓이게 됐다.새 정부 출범 후 모처럼 부는 남북간 화해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는 악재들이다.

잠수함 침투는 새 정부의 대북(對北)화해정책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된다.새 정부는 정치와 경제를 분리하고 북한을 교류와 대화의 장(場)으로 이끌기 위해 ‘햇볕정책’을 추구해왔다.보다 많은 접촉과 교류 대화가 남북관계를 보다 우호적으로 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판단에서 였지만 잠수함 사건이 터진 게 남북관계에는 부담이다.남북경협에도 악재가 될 게 우려된다.鄭周永 현대그룹 명예회장은 정경분리 차원에서 지난 주 소 500마리를 트럭 50대에 나눠 싣고 북한을 방문했지만 잠수함 사건은 경제인의 교류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여겨진다.북한은 鄭명예회장이 준 소 떼와트럭을 받으면서 잠수함을 침투시키는 이중 플레이를 한 셈이다.

또 정부는 이날 남북연락관 접촉을 통해 康仁德 통일부장관이 판문점 대축전과 관련해 북한 최고인민회의 金容淳 통일정책위원장에게 보내는 서한을 전달하려 했지만 북한은 거절했다.북한은 우리가 대축전을 수용할 것으로는 예상하지 못했던 탓이다.북한은 지난 90년부터 8월15일을 앞두고 연례행사처럼 대축전 제의를 해왔다.대축전을 할 준비는 돼 있지 않았지만 우리측에선 전하기 위한 목적에서 였다.

21일 북한의 노동신문은 “한국 정부가 판문점 대축전을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보인 것은 민간급 접촉을 방해하려는 책동”이라고 비난했다.판문점 대축전을 하지 않겠다는 수순으로 여겨진다.판문점 행사를 위한 실무접촉을 하자는 서한을 거부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잠수함 사건은 남북관계에 좋지않은 변수가 되겠지만 북한측에서 잘못을 빨리 시인하면 냉기류는 예상외로 빨리 걷힐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郭太憲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