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관성 잃은 구조조정/白汶一 경제과학팀 기자(오늘의 눈)

지난 달 중순 시중에는 일종의 ‘살생부(殺生簿)’가 나돌았다. 기업 구조조정과 관련,퇴출기업의 명단이 적힌 일종의 괴문서였다.

구조조정을 주관하는 금융감독위원회는 “‘살생부’는 없고 ‘소생부(蘇生簿)’만 있다”고 말했다. 살생부의 유포로 금융기관이 무차별적으로 여신을 중단하는 신용경색을 우려했기 때문이다. 李憲宰 금감위원장도 “기업 구조조정은 회생가능한 기업을 살리기 위한 것”이라며 “시장에서 퇴출되는 기업은 몇몇 기업에 국한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살생부에 명단이 올랐던 기업의 근로자들은 반신반의 하면서도 가슴을 쓸어내리며 직장을 다녔다.

그러나 8일 55개 퇴출대상 부실기업 명단이 발표되자 해당 기업 근로자들은 “근로자들을 우롱했다. 마음을 다잡고 직장에 매달렸는데 이럴 수 있느냐”며 금감위에 전화를 걸어 “가슴에 비수를 꼽겠다”고 울분을 토했다.

금감위의 ‘말 바꾸기’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퇴출기업 선정은 은행 자율에 맡긴다고 했지만 정부는 퇴출기업 선정에 구체적으로 개입했다. 청와대의 지시에 따른 것이라고 했지만 금감위 사무실로 은행감독원과 상업은행 관계자들을 불러 기업을 선별했다.

금감위는 또 “기업 구조조정과 ‘빅딜(대기업간 사업교환)’은 무관하다. 정치권에서 논의되는 것으로 전혀 아는 바 없다”고 하더니 8일 “빅딜을 외면할 수 없다”고 입장을 180도 선회했다. 한발 더 나아가 빅딜을 추진하지 않는 기업은 여신을 중단하겠다고 엄포를 놨다. 은행 자율과는 분명 거리가먼 대목이다. 발표된 퇴출기업 명단은 부실하기 짝이 없다. 대어는 빠져나가고 송사리만 잡힌 꼴이다.



금감위도 할 말은 있을 것이다. “부실기업을 한꺼번에 퇴출시키면 은행 부실과 지급보증을 선 우량기업의 자금난으로 경제가 마비될 것이다. 몇몇 기업만 퇴출시킨다고 한 것은 당시 금융경색을 완화하기 위한 방편이었다. 빅딜은 최고위층의 결정에 따른 것이다. 구조조정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된다…”.

그래도 금감위는 신중했어야 한다. 시류에 편승하면 중심이 흔들리고 객관성과 투명성을 잃는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최고위층에게도감히 ‘NO’라고 말할 용기가 필요한 것이 아닐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