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차체 局·課 새달중 대거 폐지/공무원 3만명 연내 감축

◎5,000명 안되는 洞 321개 8월부터 통합

그동안 폭발적으로 팽창되어 비효율적이라고 지적되어 온 지방자치단체 본청의 기구가 크게 축소된다.또 인구 5,000명이 안되는 전국의 동(洞) 사무소 321개가 이웃 동과 통합되고,부읍장과 동의 사무장이 없어진다.

행정자치부는 이같은 내용의 ‘지방조직 개편 추진방향’을 18일 시 도 조직관리 관계관 회의에서 밝혔다.

행자부는 지방자치단체 본청의 기구를 시 도는 평균 3국 6과,시 구는 평균 1국 3과,군은 평균 5과 씩 감축토록 했다.현재 13국 45과인 광주광역시는 9국 45과로,3국 20과인 동해시는 2국 17과로,13과인 영양군은 8과로 각각 축소된다.

또 국은 현재 최소 3과에서 최소 4과로,과는 최소 3계에서 최소 5급 4인 이상으로 확대하는 대국대과(大局大課)주의를 지향한다.아울러 계(係)를 폐지하고 팀 제를 도입하는 한편 기획단이나 담당관 같은 임의기구는 없앤다.기획관리실과 감사관실 내무국 민방위국을 반드시 설치하도록 한 공통필수기구제도 폐지한다.

이와 함께 충북 증평출장소와 충남 계룡출장소,강원 동해출장소를 폐지하고,시 구나 읍 면의 출장소를 정비하는 등 기타 기관도 정비한다.

행자부는 지방자치단체들이 조직 감축방안을 마련하면 7월중 관련 법령을 개정하고,8월부터 새로운 기구와 인력으로 업무에 들어갈 계획이다.

金國鉉 행자부 조직정책과장은 “이번 개편으로 감축될 지방공무원은 자치단체별로 정원의 10∼15%에 이른다”면서 “올해 안에 3만여명을 감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徐東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