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재벌그룹 완전해체”/李 금감위장 문답

◎자동차 산업이 경쟁력 가장 떨어져/부실기업 퇴출 법적으로 문제없다

李憲宰 금융감독위원회 위원장은 18일 퇴출기업 명단발표에 대한 배경설명과 내외신 기자회견을 통해 최근 거론되는 중복사업 부문 빅딜 등 대기업 구조조정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시장기능과 은행의 자율을 평소 강조했는데 정부가 이번에 개입한 배경은.

▲지금은 시장이 거의 다 무너진 상태다. 시장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는 현실을 이해해야 한다. 위기관리 책임을 맡은 정부로서 적극 개입할 필요가 있었다. 물론 객관적 기준과 투명성은 지켜져야 한다.

­경쟁력이 떨어지는 분야로 자동차 업종을 예로 들었다. 삼성자동차를 지칭한 것인가.

▲특정기업을 거명하지는 않겠다. 다만 시장과 언론에서도 자동차산업을 가장 경쟁력없는 분야로 꼽고있지 않느냐. 이에 대해 금융기관이 알아서 판단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제기했을 뿐이다.

­7월15일까지 8개 대형은행이 2개 씩의 재벌그룹을 구조조정 대상으로 선정토록 했는데 재벌의 완전해체를 의미하는 것인가.

▲이번에는 우선 급한대로 대상을 선정했다. 추후 구조조정 대상으로 선정된 재벌그룹 가운데 일부는 완전 해체될 수도 있다.

­앞으로 금감위가 구조조정 차원에서 빅딜(사업 맞교환)을 추진할 수도 있나.

▲일부러 외면하지는 않겠다. 경우에 따라 필요하면 할 것이다.

­부실기업을 일괄적으로 선정,발표했는데 법적으로 문제가 있지 않느냐.

▲선진국은 필요할 때마다 판단해서 부실기업을 퇴출시킨다. 우리는 과거에 한번도 이런 적이 없었다. 한번쯤 정리하고 넘어갈 현실적인 필요성이 있었다.<朴恩鎬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