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위,현안숙지 안되고 국정이념 혼동

◎“머리도 안 따라주는데…”/“모든 정책 주도 발상 자체가 과욕” 입모아

국민회의 정책생산의 산실인 정책위가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국민의 정부가 출범한지 100일이 휠씬 17일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병행발전’이라는 ‘국정이념’을 소속 의원들에게 알리는 세미나를 준비하고 있을 정도다.



대통령의 귀국 기자회견이 있자 긴급 정책회의를 소집,전문위원들에게 ‘총체적 국정개혁’을 뒷받침하는 개혁과제를 제출하라고 부산을 떨고 있다. 趙世衡 총재권한대행의 “당이 국정개혁을 주도해야 한다”는 말이 공허한 인상이다. 정책위가 이처럼 무기력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은 고위 정책담당자들의 책임이 크다는 지적이다. 상당수가 현안별 정책의 숙지도가 낮은데다 국정이념을 제대로 정리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 전문위원의 “정책토론에 나갈 의원들이 없다”는 자조는 정책팀의 현주소를 잘 반영해 주고 있다.

또 하나는 ‘정책과욕’이다. ‘정책부실’을 가져오고 있는 직접적이 요인이다. 당의 한 관계자는 “당이 정책생산의 한계를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인적구성만 보더라도 당 정책이 행정부를 따라갈 수 없다”고 말했다. 집권당의 정책은 국정방향과 개혁방향을 제시하고,국정을 보조하는 역할로 자리매김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모든 정책을 당에서 주도하고,독자적인 정책을 만든다는 발상 자체가 잘못이라며 발상의 전환을 촉구했다. 3개 위원회로 분리돼 있는 정책기능을 총괄할 수 있는 별도 기구의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3년이내 어음제도 폐지,월드컵 축구 경기장 수 축소 등의 현안에서 보여준 ‘왔다갔다’했던 모습은 국민회의 정책팀의 난맥상을 확인케하는 단편적인 예에 불과하다.<姜東亨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