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정치학회 학술회의 주제 발표/尹正錫 중앙대 교수

◎가상공간 정보 비밀보장 안된다

한국국제정치학회(회장 白光一)는 12∼13일 외교안보연구원 국제회의실에서 ‘정보통신혁명과 국제정치’를 주제로 국제학술회의를 개최했다.尹正錫 교수(중앙대)의 제2분과 주제발표문 ‘가상공간에서의 국가정보’를 요약 소개한다.

▷공개자료와 정보분석자의 기능◁

국가정보는 전시(戰時)에는 군사적 목적을 위해 비밀스럽게 수집 분석한 첩보를 일컫는다.냉전시기에는 전쟁의 조기경보,주변 안보환경의 효율적 탐지 등 군사나 국가전략,또는 정치적 요소를 수집하고 분석·평가하는 것이다.

지금 같은 탈냉전기에는 군사전략 정보 외에 경제안보등 국가경쟁력 확보 차원의 정보수집에도 치중하게 된다.과학기술,자원공급,마약·조직범죄·테러리즘,환경보호 등과 관련한 정보가 중요시되고 있다.

전문적인 정보분석요원은 최종 정보보고서가 다음의 생산과정을 거친다는 것을 알게 된다.첫째는 정보 수요자가 무엇을 알아야 하는지에 대한 종합적인 소요분석,둘째는 정보 수집의 관리,셋째는 정보의 근거 확인,마지막으로정보의 분석적 종합과 제시 등이다.

최근 심각하게 논의되고 있는 문제는 수집된 국가정보가 어느 정도까지 공개되어야 하는가이다.정보조직 사회는 단순히 공개자료를 모으는데 치중해서는 안된다.그러나 과거와 같이 정보조직 사회가 무작정하고 많은 돈을 들여서 몇몇 정보 수요자의 소비를 위해서 존재할 수 없다는게 정치권과 의회의 일반적 의견이다.

더 설명해야 할 것은 ‘비밀로 구분된 정보’와 ‘공개자료 정보’의 관계를 어떻게 볼 것인가이다.공개자료는 비밀자료의 기능을 절대로 대체하지는 못하지만 정보분석자와 소비자의 상황에 대한 빠른 적응을 위하여 기본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정보자료를 분석하는 사람들은 주로 인쇄된 공식 출판물을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그러나 최근에는 기업체나 시민단체,또는 여러 정치적 단체들이 발행하는 인쇄물도 수없이 많다.더욱이 전자우편을 쓰게 되면서부터 공개자료의 소통광장으로 가상공간(Cyberspace)이 생기게 되었다.이 가상공간에서는 전자우편(E­Mail)을 할 수도,도서관을 만들거나 자기 집을 지어 정보를 소장할 수도,하나의 네트워크를 만들어 필요한 정보를 나눌 수도 있다.가상공간에 존재하는 자료는 일단 공개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가상공간과 인터넷◁

인터넷은 학술적 동기에서 출발,이제는 상업적 필요에 의해 발전되고 있다.그 특징은 세가지로 구분해 볼 수 있다.

첫째,국제정치적 측면에서 인터넷은 아직 미국이 지배하고 있다.주요 온라인 서비스도 AOL(아메리칸 온라인)이나 컴퓨서브와 같은 미국회사가 세계적인 회원을 가지고 있다.

둘째로 인터넷이 인기를 끌기 시작한 것은 94년경 이었는데 상업적으로 쓰이게 된 것은 이듬해부터였다.그러나 이 서비스에 의해서 받아들이는 정보는 기본적으로 제한적이다.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의 실무자가 무슨 내용의 프로그램과 정보를 제공하느냐에 달려 있다.따라서 사용자는 이같은 숨겨진 한계를 알아 스스로 정보를 찾는 길을 개척해야 한다.

셋째로 개인적으로 인터넷을 쓰고 있는 경우 거의가 연구하는 학자라는 점이다.인터넷이 편리한 통신수단이지만 아직 세계적인 보편화보다는 미국에서만 개인들이나 기관들이 많이 사용하고 있다.인터넷을 사용하는데 가장 조심해야 할 일은 그 네트 속에 있는 자료의 신빙성,그리고 비밀보장이 전혀 되어 있지 못하다는 것이다.가장 많이 사용하는 E­Mail편지가 전자공간에 영원히 남아 언제인가는 누군가 볼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