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공기업 추가투자 미미할듯

◎투자한도 확대 불구 주식 물량 너무 많아/한전보다 투자한도 육박한 포철이 유리

정부가 공공적 법인(공기업)에 대한 외국인 투자한도를 확대했지만 외자유입 효과는 거의 없을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11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5월15일 중소기업 자금난 해소대책 등을 담은 경제종합대책을 통해 한국전력,포항제철 등 공공적 법인에 대한 외국인 투자한도를 전체는 25%에서 30%로,1인당 한도는 1%에서 3%로 확대키로 했다.

이에 따라 한전과 포철은 내년에 이사회에 이어 주주총회를 열어 현행 1%인 외국인 1인당 투자한도를 3%로 확대하도록 정관을 개정할 계획이다.

증권업계 관계자들은 “3%로 1인당 소유한도를 확대했지만 두 회사의 주식물량이 워낙 많아 3%를 채우는 외국인 투자자는 드물 것”이라면서 “30%인 전체한도를 풀지 않는 한 신규 외자유입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한전의 경우 총 주식수는 6억8,334만여주로 1%는 610만주로 시가로 915억원에 달한다.1인당 1%를 넘는 투자자도 3곳에 불과하고 대부분 0.5%를밑돌고 있다.

외국인 전체 소유지분은 15.58%(9,787만주)로 한전의 경우 30%한도를 풀 필요가 없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포철의 경우는 좀 낫다.총주식(9,648만주)중 1%를 보유한 투자자는 ‘몇곳’에 불과하지만 1%가 96만주로 물량이 한전보다 적은데다 금액도 460억∼70억원정도다.

업계 관계자는 “포철은 외국인 투자한도가 이미 30%에 육박한 만큼 이 규정을 풀지 않고 1인당 투자한도만 확대해서는 돈이 들어오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재경부는 “외자유치를 위해서 이들 공적법인에 대한 1인당 한도 및 전체한도를 더 확대할 계획이 전혀 없다”고 못박았다.결국 포철주는 신주발행이 없는 한 내국인에게 팔릴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朴希駿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