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석유공단 파산 위기의 교훈/姜錫珍 도쿄 특파원(특파원 수첩)

금융권의 부실채권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일본에 이번에는 정부투자기관의 부실채권 문제가 불거져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

문제가 되고 있는 곳은 석유공단.67년 ‘석유 안보’를 기치로 내걸고 정부가 출자해 설립했다.유전탐사 및 개발회사를 대상으로 개발비의 70%까지 융자를 해주는 일을 주로 했다.개발회사가 탐사 및 개발에 성공하면 이자와 함께 원금을 돌려 받지만 실패하면 한 푼도 건지지 못하는 느슨한 조건이었다.

31년이 지난 오늘 석유공단은 1조4,000억엔이 넘는 부실채권을 안았다.사실상 파산상태이다.‘유전회사’에 대 준 융자금 대부분이 회수불능이 되었다.개발비를 지원해 준 112개 개발회사 대부분이 사업에 실패했다.

전문가들은 석유공단이 채산성을 생각하지 않은 채 방만한 경영을 해왔다고 진단했다.코스트 개념도 희박했고 융자 대상을 안이하게 선정했으며 만약의 경우에 대한 대비도 허술했다고 지적했다.한마디로 정부투자기관이 가질 수 있는 문제점이 망라되어 공단을 멍들게 했다는 설명이다.

법망을 피한 부패도 빠지지 않는다.석유업계에선 ‘석유공단의 돈을 못 먹으면 바보’라는 말이 공공연히 돌아다녔다고 한다.또 통산성 관리들이 ‘낙하산 인사’로 들어와 자리를 차지한게 결과적으로 개혁을 막았다.공단을 개혁하려는 시도들이 통산성에 의해 번번이 좌절됐다.또 문제를 늘 덮어 두려는 비밀주의 타성이 사태를 악화시켰음은 물론이다.



하지만 문제는 여기서 끝날 것 같지 않다는 데 있다.언제 터질지 모르는 ‘관(官) 주도형 부실채권 예비군’이 대기하고 있기 때문이다.구 국철 누적채무와 국유 임야사업 누적채무는 30조엔을 넘는다.각종 건설사업의 누적적자도 3조7,000억엔에 달한다.

한국은 흔히 일본과 경제성장 과정,행정문화와 기업문화 면에서 비슷한 점이 많다고 한다.농수산물 유통공사의 잇따른 해외투자 실패가 좋은 사례이다.관 주도형 비지니스,관 주도형 개발체제의 개혁을 늦추면 늦출수록 고통과 처리비용이 늘어난다는 것은 일본만의 교훈이 아닐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