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비리 관련자 명단 밝혀라(사설)

전·현직 군 고위 간부와 국회의원 등 사회지도층 인사들이 연루된 병무비리 커넥션이 드러나 수사가 진행중이라는 보도는 충격적이다.이와 관련,국방부장관이 대국민사과 성명까지 발표하기에 이르렀으니 엄청난 사건임에 틀림없다.신성한 국방의무를 누구보다 앞장 서 지켜야 할 지도층 인사 자제들이 거액을 주고 군복무를 면제받거나 편한 자리를 얻는 것은 몰염치한 매국행위다.이번에야말로 그 명단을 빠짐없이 밝혀 우리 사회에서 추방해야 마땅하다고 본다.군당국은 병무비리가 어느 특정지역에 국한되지 않은 전국적 현상임을 강조하고 수사를 확대하는 한편 민간인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는 검찰에 의뢰했다고 한다.당연한 처사며 모든 역량을 집중해 망국적인 병무비리를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할 것이다.

도대체 이렇게 썩은 구석이 아직도 우리 군과 사회에 남아 있다는 사실 자체가 부끄러운 일이다.하루가 아까운 젊은 나이에 군대생활 3년은 누구에게나 부담스럽지 않을 수 없다.그러나 이는 조국수호와 국민의 생존을 위해 건장한 청년이면 누구나 지켜야 하는 의무다.여기에 예외가 있을 수 없다.그래서 대다수 젊은이들은 비록 군복무가 힘들다 하더라도 이 의무를 자랑스럽게 생각하며 기꺼이 수행한다.그렇지만 일부 부유층이나 사회지도층 인사들은 오래 전부터 권력과 돈을 총동원해 자제들을 빼내고 있다.조국의 운명이 풍전등화(風前燈火)처럼 위태롭던 6·25전쟁 때도 유학 명목으로 미국 등지로 달아난 인사들이 많았다.우리나라 국회의원의 25%,그들 아들의 15.5%,재벌총수 아들의 52.4%가 군대에 가지 않았다는 한 조사결과에서 우리는 허술하기 짝이 없는 국방의무의 현실을 본다.



예부터 전쟁이 나면 왕실가족 등 상류층에서 앞장 서 전쟁터로 달려가는 서구 선진사회의 전통과는 너무 대조적이다.오늘의 선진국 사회는 지도층 인사들의 이와 같은 희생과 솔선수범 정신이 바탕을 이루고 있기에 가능했다.사회지도층 인사로서 지켜야 할 의무를 그들은 성실히 수행하고 있는 것이다.

지난 해 대통령선거 기간동안 병역면제 문제가 큰 논란을 빚더니 이번에는 조직적인 비리의 실체가 드러났다.어떻게 육군본부의 준위정도가 이 엄청난 비리의 중심인물이 될 수 있는 지 개탄을 금할 수 없다.더구나 병역면제 5천만∼1억원,공익근무요원 판정 2천만원,카투사 선발 5백만∼1천만원,주특기 부여 및 입영연기 1백만원 등의 공정가격까지 정해져 10억여원이나 챙겼다니 기가 찰 노릇이다.성역없이 색출해 명단을 공개하고 근본적인 재발방지책을 강구하겠다는 국방부장관의 약속대로 병무비리를 완전히 뿌리뽑아 전화위복(轉禍爲福)의 계기로 삼아야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