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책/‘죄인 아닌 환자’처벌·치료 병행을(확산되는 백색공포:하)

◎초등학교부터 약물 오·남용 예방교육 바람직

확산되는 ‘백색공포’ 마약류 사용을 어떻게 막을 것인가.

이제 마약류 사용이 일부 계층과 직종에 한정되었던 시대는 지나갔다.특히 IMF 사태 이후 현실의 어려움을 이기지 못해 마약류에 의존하는 일반인이 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와 관련,“마약류의 단속에는 한계가 있다”면서 “근본적으로 약물을 대하는 국민들의 인식부터 바꿔야 한다”고 지적한다.

아울러 처벌 위주 보다는 치료 쪽으로 눈을 돌려야 한다고 강조한다.마약류 사범은 범죄자가 아니라 환자라는 시각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뜻이다.

국민들의 인식을 바꾸기 위해서는 교육과 홍보가 필수적이다.이는 마약류수요를 차단하는 지름길이기도 하다.

전문가들은 특히 마약류 유통 실태를 올바로 파악한 뒤 어릴 때부터 약물의 올바른 사용법을 가르쳐야 한다고 강조한다.

교육부는 이를 위해 초등학교 5·6학년부터 고교 3학년에 이르기까지 체육 및 과학교과 과정의 ‘약물 오·남용예방교육’을 내실화하기로 했다.초·중·고교 양호교사 100명에게 오는 8월 3∼6일까지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가 여는 ‘약물 남용 예방 연수’에 참가하도록 한 것도 같은 취지이다.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등 민간단체도 국민들이 쉽게 다가설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계몽·홍보활동을 강화하기로 했다.

그러나 정부 부처뿐아니라 민간단체도 아직은 구호에만 그칠 뿐 실효성있는 정책을 올바로 시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

마약류 사범을 치료하고 상담할 수 있는 정부 및 민간 차원의 시설도 확충해야 한다.

현재 초범이나 증세가 약한 사범을 서울시립정신병원이나 경기도 부곡 마약병원 등에 보내는 ‘치료보호제’가 있지만 거의 이용되지 않고 있다.완치가 어려운 중독자들을 수용,치료하는 곳은 공주치료감호소가 유일한 기관이다.

민간단체인 청소년약물상담소 간사 龍京姬씨(25)는 “마약류 사범들이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국립의료기관이 매우 부족한 형편”이라면서 “치료비도 비싸 보통 가정의 환자들은 엄두를 내지 못한다”고 말했다.

마약류의 공급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경찰과 검찰의지속적인 단속과 함께강력한 처벌도 필요하다.

아직 활용도가 높지 않은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을 활용,히로뽕 등 마약류 공급 사범이 마약을 팔아 챙기는 불법수익을 몰수·추징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朴弘基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