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 30% 감축/2002년까지

◎읍·면·동 복지­정보센터로 전환/金正吉 行自 “월내 지침 마련… 9월 법 개정”

정부는 오는 2002년까지 전국 시 도 공무원의 30%인 8만7,300명을 줄이는 대대적인 지방자치단체 구조조정 작업을 벌이기로 했다.

정부는 먼저 2000년까지 총 정원의 10%인 2만9,000명을 줄이는데 이어 2002년까지 추가로 20%를 감축한다.

金正吉 행정자치부 장관은 9일 “지난 5년 동안 지방자치단체들이 인력을 방만하게 운용하는 바람에 엄청난 규모로 인원을 줄여야 할 요인이 생겼다”며 이같은 내용의 ‘지방행정기구 및 인력 감축 계획’을 밝혔다.

金장관은 “일부에서는 지방 공무원을 현재의 3분의 1,나아가 절반을 줄여도 된다고 말한다”고 지적하고 “앞으로 5년 동안 30%를 줄일 계획이나,경우에 따라서는 그 이상 감축할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金장관은 특히 “불필요한 인력을 많이 늘린 자치단체는 그 만큼 많은 인원이 감축될 것”이라면서 “그러나 울산이나 경남 등 상대적으로 적은 인원이 늘어난 자치단체는 감축 규모도 적을 것”이라고 인원 감축의원칙을 설명했다.

한편 행자부는 이달 안에 인원 감축을 위한 구체적인 지침을 각 지방자치단체에 보내고,9월까지 관련 법의 개정안을 마련키로 했다<徐東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