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예산위 주도권 다툼/공기업 민영화 지지부진

◎예산위­공기업·산하단체 구조조정 강력 요구/재경부­공공부문 개혁 역할분담 내세워 반발/8일 관련 차관회의서도 이견… 대상기업도 못 정해

새 정부 출범 이후 공공부문 개혁이 기획예산위원회와 재정경제부·산업자원부 등 관련 부처끼리의 주도권 다툼으로 주춤거리고 있다.

기획예산위는 올 초부터 정부 부처와 108개 공기업,454개 정부 산하단체에 대해 인원감축 경비절감 등 강도 높은 구조조정 작업을 벌여 마무리 단계에 접어 들었다.그러나 공기업이나 정부출연기관 등을 거느리는 재경부,산자부,문화관광부 등 관련 부처들은 이에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이에 따라 관련부처 차관들은 8일 하오 鄭德龜 재경부차관 주재로 간담회를 열고 공기업 민영화 방안 등을 협의했으나 ‘11개 공기업 민영화 확정’안건 등에 대해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민영화 대상 11개 공기업은 △한국전력 △한국통신 △포항제철 △가스공사 △국민은행 △주택은행 △국정교과서 △남해화학 △종합기술금융 △한국중공업 △담배인삼공사이다.

이에 앞서 陳稔 기획예산위원장은 지난 6일 李揆成 재정경제부장관을 만나 공공부문 개혁에 대해 두 부처 간의 역할분담에 합의했다.이 자리에서 두사람은 “공공부문의 개혁에 대한 마스터플랜 작성과 포괄적인 처리 방향은 기획예산위가 하고,그 집행 기능은 재정경제부가 한다”고 합의했다.

또한 관련 부처 차관급으로 이뤄진 ‘실무추진위원회’에서 이들 11개 공기업의 민영화 방안을 빠르면 내주에 확정하기로 했다.陳 위원장은 “특정공기업에 대한 민영화는 9일의 공청회와 해당 부처와의 의견조율,당정 협의,경제장관 간담회 등의 절차를 거쳐 국무회의에 올릴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재경부는 기획예산위와 별도로 국고국을 중심으로 11개 공기업을 올 하반기와 내년에 나눠 단계 별로 민영화하는 세부방안 마련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산업자원부는 한국전력의 화력발전소 5개 공장을 프랑스 등 외국의 업체에 매각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문화관광부는 박물관과 도서관 등에 대해 기획예산위가 관리권과 일부 기능을 민간에 위탁한다고 하자 정치권과 정부에 ‘시기상조’라며 이견을 제기하고 나섰다.

해당 공기업의 반발도 만만치 않다.한국통신 한국전력 한국중공업 가스공사 담배인삼공사 등 5개 공기업 노조는 이날 일간지에 광고를 내고 ‘국민에게 고통을 떠넘기는 구조조정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발표했다.<朴先和 朴希駿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