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 증진대책(IMF 6개월 수출만이 살길이다:下)

◎규제 완화로 기업 채산성 높이고/금융시스템 정상화… 대출 확대/저가전략 버리고 품질로 승부를

“기업의 채산성이 높아지도록 규제 완화 등 여건조성이 시급합니다” “부실채권 정리를 신속하게 해야 합니다”.

○수출기업 자금난 해소

전문가들은 비틀거리는 우리 수출을 다시 일으켜 세우려면 가장 먼저 금융시스템을 정상화해야 한다고 얘기한다.한국무역협회 黃斗淵 부회장은 “정부의 많은 수출지원책들이 정작 은행의 일선창구에서 제대로 집행되지 않고 있다”면서 “외자유치도 중요하지만 하루 속히 금융시스템을 바로 잡아 수출기업의 자금난을 덜어 주는 일이 당면 과제”라고 지적했다.

물론 그동안 정부가 뒷짐만 지고 있었던 건 아니다.지난달 15일 40억달러의 수출입금융을 추가 투입하기로 했고,3일부터는 일본 수출입은행으로부터 지원받은 650억엔을 시중에 풀기 시작했다.그러나 이같은 노력에도 불구,정작 기업들에게 돈을 대줘야 할 금융기관들은 움직이질 않는다.국제결제은행(BIS)기준 자기자본비율의 하락을 우려,신용장(L/C) 개설이나 환어음 매입을 꺼리고 있다.돈이 돌리가 없다.산업자원부에 따르면 4일 현재 L/C 개설실적은 지난해 11월 말의 62%,환어음 매입은 78% 수준에 그쳤다.기업들의 돈 갈증이 그만큼 심하다는 얘기다.

한국무역협회 申元植 상무는 “정부가 100조원의 채권을 발행,금융기관의 부실채권을 모두 사들여야만 금융기관들의 대출기피 심리가 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申상무는 “지금은 비상시국인 만큼 최소한 중소기업의 수출용 L/C는 담보없이 개설해 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李漢久 대우경제연구소 사장은 “가장 확실한 대책은 기업의 채산성을 높이는 일”이라며 “이를 위해 각종 준조세의 폐지와 부실기업의 조기 퇴출,외환수수료 인하,노동시장 안정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했다.

중장기적으로는 세계시장의 변화에 발맞춰 주력 수출품목을 바꾸고,저가(低價)전략을 상품 고급화 전략으로 바꿔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산업연구원 溫基云 동향분석실장은 “구조조정을 서둘러 산업구조를 수출유망상품 중심으로 개편하고,값싼 제품으로 승부를 걸던 수출 전략을 질로 승부하는 쪽으로 바꿔야 한다”고 주문했다.

○노동시장도 안정돼야

무역협회 黃부회장은 이에 더해 “수출만이 살 길이라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鄭健溶 재경부 금융정책국장은 “부실채권 및 후순위채권의 매입,증자 지원 등의 인센티브를 줘 금융기관의 대출을 유도하겠지만 업계도 신용을 쌓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朴希駿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