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실험 도미노 막아야 한다(사설)

국제사회의 우려와 만류에도 불구하고 파키스탄이 핵실험을 강행했다.인도에 이은 파키스탄의 핵실험강행은 핵공포에서 벗어나려는 국제사회의 노력을 헛수고로 만드는 것은 물론 핵개발 유혹을 느끼고 있는 나라들을 자극,핵실험 도미노현상을 불러올 위험까지 안고있어 세계를 불안하게 만들고 있다.

거듭 강조하지만 우리가 무엇보다 앞서 걱정하지 않을 수 없는 점은 그동안 가까스로 유지돼왔던 핵개발 억지체제의 붕괴에 따른 핵실험의 걷잡을 수 없는 확산이다.인도·파키스탄의 경쟁적인 핵실험강행은 당장 파키스탄에 인접한 이란을 자극할 것이며 이라크·시리아·리비아 등 중동국가들로 잇따라 번져나갈 것이다.여기에 북한과 남아공·브라질 등 다른 핵개발 의혹국가들도 가만히 있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더 큰 문제는 핵개발 확산의 위험성은 이처럼 커지고 있는데 반해 이를 효과적으로 막을 수단이나 장치가 없다는 점이다.현재 핵확산을 막기위해 국제사회가 취할 수 있는 수단은 지원을 전제로 한 설득이나 경제적 제재가 고작이며 그것이 확실하게 핵개발을 막을 수 없다는 사실은 이번 인도·파키스탄의 경우가 잘 보여주었다.

핵확산금지조약(NPT)이나 포괄적 핵실험금지조약(CTBT)도 핵무기 확산을막기에 무력하기는 마찬가지다.전세계 157개국이 가입하고 있는 NPT체제는 인도·파키스탄을 비롯한 대부분의 핵개발추진국가들이 빠져있는 상태이며 설령 가입국이라 하더라도 국제적인 비난을 감수하고 탈퇴해 버리면 제재할 길이 없다는 허점을 갖고 있다.CTBT는 그나마 조약만 체결된 상태로 비준국이 부족하여 아직 발효조차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인도와 파키스탄에 대해 미국을 비롯한 전세계가 가능한 모든 제재에 나서는 것은 당연하고도 필요한 일이다.그래서 핵개발이 다른 나라로 번지는 것만은 꼭 막아야 한다.나아가 이번 기회에 인류를 핵공포로부터 해방시킬 수있는 보다 근본적이고 확실한 새로운 억지수단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그리고 핵확산방지를 위한 국제적인 노력도 더욱 강화해야한다.



우리로서 또 하나 경계해야 할 것은 인도·파키스탄의 대립이 핵실험강행으로 더욱 고조되어 자칫 서남아시아는 물론 아시아 전체의 경제위기를 가중시킬 수 있다는 사실이다.두 나라의 충돌이나 양국에 대한 경제제재가 모두 우리에게 큰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거듭 강조하지만 핵공포를 없애는 일은 인류 모두의 최우선 과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