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도넘은 선거판/黃台淵 동국대 교수·정치학(특별기고)

○흑색선전 지역감정 조장

지방선거전이 도를 넘어 인식모독성 저질비방과 낯뜨거운 흑색선전,지역감정 조장으로 ‘난장판’이 되고 있다.대통령 선거에서 비용의 저렴화와 철저한 후보검증에 크게 기여했던 TV토론은 정치인과 정당의 도덕수준을 의심케하는 정략적 태도와 절차시비로 파행으로 치닫고 있다.도대체 법 이전에 선거전을 규제할 정치 도의(道義)는 없는가.

“대통령에게 힘을 보태주자”는 여론과 “5년만 참자”는 보복주의적 지하여론을 배경으로 치러지는 이번 지방선거는 공세와 반격의 치열한 쟁투로 점철되고 있다.지방선거의 결과는 향후 2년의 정국구도를 좌우하기 때문이다.이 선거결과에 야당은 정당의 생존이 걸렸고 여당은 개혁의 추진력을 보장할 정계개편의 성공여부가 달려있다.그러나 선거결과가 아무리 막중하더라도 선거전의 양상은 정치도의를 유린해서는 안될 것이다.

○국가원수 모독 용납안돼

어떻게 현역 국회의원이 “대통령과 지사후보의 입을 공업용 미싱으로 드르륵 박아야 한다”는 범법적 모독발언으로 지원유세를 할수 있는가.여당이 국가원수 모독죄와 후보비방죄로 고발하긴 했지만 이것은 법률문제 이전에 국민으로서,그리고 여야간의 정치도의의 문제인 것이다.또한 야당총재는 이발언에 대한 공식사과를 거부하고 있다.이것도 정치도의를 유린하는 것이다.이런 행태는 선진적 정당관계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이다.

독일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통일후 옛 동독을 방문중인 콜수상에게 동독시민들이 대량실업과 경제난에 항의하며 달걀을 던지는 해프닝이 있었다.그런데 이 시민들 틈에 1명의 청년 사민당원이 끼어 있음이 밝혀졌다.여당인 기민련은 이것을 빌미로 하여 사민당을 맹비난했고 이내 사민당은 공식사과와 함께 이 청년을 출당조치했다.사소한 위반에 대한 독일 야당의 이러한 대응조치를 볼 때,한나라당은 해당 의원을 출당조치하고 공식사과를 하는 것이 여야간의 정치도의일 것이다.

이제 대통령과 경기지사 후보 부인간에 모종의 관계가 있는 양 꾸며대는 낯뜨거운 흑색선전도 나돌고 있다.야당중진이 林昌烈 후보를 호남 사람으로 조작하는가 하면,경기지사 야당후보는 실체도 없는 ‘재(在)경기 호남향우회’ 명의의 ‘필승계획서’를 내놓고 야당 대변인은 근거없는 ‘호남 50년 집권계획서’를 폭로하는 등 야당은 반호남 감정을 한껏 자극하고 있다.하긴 지역감정 조작은 여당시절 한나라당의 ‘전가(傳家)의 보도(寶刀)’가 아니었던가.

○한나라 해당의원 출당해야

생방송 TV토론에서 경기지사 여당후보가 소소한 시비로 10분이나 불참한 것도 문제지만,사회자의 제지를 무시하는 야당 서울시장 후보의 막무가내 발언으로 파행으로 치달았다.여야는 민주화의 쟁취물이라고 해야 할 이 생방송 TV토론을 망가뜨리려 하는가.이럴수록 유권자들은 선거로부터 고개를 돌리고 말 것이다.



○야당 반호남 감정 자극

여기서 여야를 무차별적으로 비판하는 중립적 자세를 취하기에는 사태가 너무 엄중하다.객관적으로 볼 때 야당이 “막나가고 있다”는 인상을 지울수 없기 때문이다.이로 인해 시중에는 “한나라당이 여당 노릇도 잘못하더니 야당 노릇도 잘못하고 있다”는 혀차는 소리가 퍼지고 있다.야당은 지금부터라도 합리적인 자세로 복귀해야 할 것이다.이것이 야당의 선거전에도 유익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