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조세 대폭 축소·폐지/기획예산위

◎500여곳 오늘부터 타당성 검증

정부 산하 및 유관 단체들이 걷어온 회비,수수료 등 각종 준조세가 앞으로 크게 줄어들거나 아예 없어질 전망이다.

기획예산위원회는 29일부터 다음달 14일까지 정부 산하기관 및 유관단체에 대한 인터넷 국민 설문조사를 벌여 다음달 말 확정되는 이들 기관의 경영혁신 방안에 반영키로 했다.

기획예산위는 특히 설문을 통해 회원이나 이용자 등으로 부터 회비,수수료,부담금 등을 강제 징수하고 있는 정부 산하·유관단체를 확인한뒤 징수의 타당성과 필요성,징수금액의 적정성 등을 중점적으로 조사,준조세를 전면 재조정할 방침이다.

기획예산위 관계자는 “국고 보조 대신 각종 준조세를 받을 수 있도록 한 기관 가운데 상황이나 업무의 변화로 징수의 필요가 없어졌는데도 계속 돈을 받는 곳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준조세를 적정 수준으로 조정하거나 폐지하는 것이 이번 조사의 목적”이라고 말했다.



이번 조사의 ‘심판 대상’은 ▲정부출연 연구기관 59곳 ▲비연구 정부출연기관 30여곳 ▲정부 보조·지원기관200여곳 ▲정부업무위탁기관 140여곳 ▲자회사 60여곳 등 500여 기관이다.

기획예산위는 이밖에 정부 산하단체 수의 적절한지,이전의 개혁이 실패한 이유 등도 함께 설문을 통해 조사할 방침이다. 인터넷 홈페이지(www.kpbc.go.kr)와 하이텔(go kpbc)의 ‘나라살림 대화방’을 통해 설문에 참가할 수 있다.<金泰均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