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환기 북한의 정책 선택’ 심포지엄 주제 발표

◎北 농협개혁 추진 한계 서방세계 적극 지원을

경남대 북한대학원은 미국 아메리칸대 아시아연구소와 공동으로 28일 ‘전환기 북한의 정책선택­국내구조와 대외관계’란 주제로 국제 심포지엄을 개최했다.다음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김운근 수석연구위원이 발표한 ‘북한의 식량문제와 농업개혁’이란 논문의 요지.

북한의 식량난은 집단농장 체제라는 구조적 문제이기도 하나 무엇보다 90년대 들어와 침체를 벗어나지 목하고 있는 경제난이 더 큰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북한의 경제사정 악화가 에너지와 원료부족으로 이어져 산업가동률이 20% 이하로 떨어졌으며 농업생산에 필수적인 비료·농약 등 농자재 공급도 안돼 농업생산성이 크게 하락하고 있다.

○北 산업가동률 20% 이하

여기에다 지난 93년 이래 냉해와 홍수,대가뭄 등 잇단 자연재해까지 겹쳐 곡물생산에 막대한 손실을 가져왔다.이러한 복합적인 요인으로 북한 농업의 회생을 북한 스스로가 감당하기에는 벅차게 되었다.북한 당국의 주민 부양능력 또한 한계에 달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 해 북한의 곡물생산은 2,559t으로 추정되는 데 정상적인 기후조건과 충분한 농자재 등이 공급된다면 6,811t 생산은 가능하다고 본다.지난해의 곡물생산은 정상 생산량의 40% 이다.이를 북한 주민에게 정상적 배급기준(성인 하루배급량 700g)에 의하여 분배한다면 5∼6개월 분에 불과하다.그러나 북한은 지난 해 수확이 되기도 전에 50만t의 풋옥수수를 이미 소비했기 때문에 나머지 2,100t을 하루 배급량 458g(유엔이 산정한 최소 영양수준)을 기준하여 공급한다면 금년 4∼5월에 식량이 모두 바닥날 것이다.

○농업회생 스스로 감당 못해

최근 들어 북한 농업은 미미한 수준이기는 하나 변화의 조짐이 감지되고 있다.대내적으로는 농업생산성을 위한 새로운 영농법의 보급과 분조관리체제(농장의 작업반 단위를 7∼10명으로 세분화하고 할당량 이상의 농산물을 자유로히 처분하는 제도) 개선을 통한 농민들의 노동의욕 제고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대외적으로는 폐쇄적인 주체농법 고수에서 점차 외국의 영농기술 지원 및 협력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북한은 식량증산을 위해 지난 96년부터 농장원들의 노동의욕을 높이기 위해 협동농장에서 기존의 분조관리제를 개선한 새로운 분조관리제를 실시하였다.이같은 분조관리제의 개선조치는 제한적이나마 어려움에 처한 농민들의 근로의욕을 자극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관측된다.북한도 작년까지는 이 조치의 시행에 의구심을 가졌으나 새로운 제도를 통해 분조들의 경쟁을 유도함으로써 식량문제 해결방안을 찾는 것으로 보인다.

○개방 통해 식량난 해소를

한편 북한의 농업부문 개혁 가운데 실질적인 농업생산성 향상과 직결된 부분은 이른바 ‘큰모재배법’의 도입이다.이 방법은 노력과 종자재를 절약하면서도 단보당 수량을 높임과 동시에 작물의 재배기간을 단축함으로써 논에 2모작 재배가 가능하고 가뭄 피해를 줄일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북한 농업개혁은 북한 스스로의 개혁을 통해서만 추진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북한 식량난의 근본원인이 궁극적으로는 경제사정 악화에 기인되기 때문에 대외협력을 통하여 북한 농업을 부흥시켜 나가야할 것이다.그러한 것은 남북한간 또는 북한과 서방국가와의 경제협력을 통해서만 가능하다.현재 미국·일본 등 서방세계의 비정부기구(NGO)에서도 북한농업 지원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북한 지원방안을 시도하고 있다.이러한 대외적인 다양한 협력만이 북한의 식량난을 해소할 수 있다고 보여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