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재정낭비 제거부터/金光男 안양시의회 전문위원(발언대)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부채총액이 19조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나 국가경제의 어려움에 더하여 지방자치의 기반마저 흔들리고 있다.우리나라 경제가 IMF 관리체제로 들어가면서 지방자치단체들은 20%∼30% 선에 이르는 세수결손으로 진퇴양난의 위기를 맞고 있다.최근 행정자치부는 연말까지 43개의 지방자치단체가 부도위기에 직면하고,상황에 따라서는 147개의 지방자치단체가 위험상태에 이를 수도 있다는 분석결과를 내놓고 있다.

그동안 지방자치단체들은 재정확충을 명분으로 각종 수익사업 개발에 경쟁적으로 나서왔다.그러나 상당부분이 사전검토 부족,무리한 사업선정,운영실패 등으로 재정압박을 가중시키는 혹이 되고 있다.지방자치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지방재정의 역할이 필수적일 수 밖에 없다.그러나 새로운 기구와 인원을 증원해 가면서 문어발식으로 수익사업을 찾기보다는 기존 조직의 운영에서 거품을 빼는 것이 우선이며 중요하다.

방만한 도시경영이나 대규모 사업 실패로 파산한 외국도시들의 사례는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가 지향해야할 도시경영의 방향을 제시해주고 있다.산업유치정책 실패에 따른 재정적자로 파산한 미국 매사추세츠주 첼시시,조직경영실패로 시재정을 파산시킨 워싱턴시,무리한 동계올림픽 유치로 극심한 재정위기에 빠진 오스트리아의 인스부르크시 등은 우리에게 반면교사의 가르침을 준다.

우리나라 자치단체의 재정위기는 의욕과잉이 낳은 무리한 투자와 경직된 관료적 운영,급변하는 경제상황에 대한 대처능력의 부족이 빚어낸 복합적인 결과이다.외국도시의 사례에서 보듯,우리 지방자치단체들도 파산과 같은 재정위기로부터 더이상 무풍지대가 아니다.자칫하면 이것이 지자제의 위기로 비화될 가능성마저 안고 있다.

도시경영에 있어서는 새로운 이익의 창출보다 낭비의 제거가 우선되어야한다.길은 먼 곳에 있지 않다.가까이에,지방자치단체 안에 그 길이 있다.또한 도시경영에는 만병통치약도 없다.불필요한 낭비를 줄이는 ‘미련한 지혜’가 최고최선의 가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