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너스 성장의 틀을 깨자(사설)

마이너스 3.8%를 기록한 올 1·4분기의 국내총생산(GDP)성장률은 우리경제에 대한 깊은 우려를 자아내게 한다.단순한 수치의 가리킴보다 그 내용의 취약성에서 국내경제가 이미 헤어나기 힘든 장기복합불황의 늪에 빠진 것이 아닌가하는 의구심이 드는 것이다.올 1·4분기 성장률은 80년 4·4분기(-7.8%)이후 18년만의 마이너스를 나타낸 것이다.전체 수치상으론 그때보다 낮으나 당시는 농림 어업 부문의 흉작이란 계절적 요인이 결정적 역할을 했던 데 비해 이번에는 국가산업의 핵(核)이라 할 수 있는 제조업성장이 마이너스 6.4%로 한국은행의 통계작성이후 최악을 기록한 것이다.

국제통화기금(IMF)체제의 위기속에서 성장률이 좋을 수는 없다하더라도 이번 우리경제의 성적표는 예상을 훨씬 넘어선 최악의 상황을 보여 준 것이어서 충격이 크다.특히 앞으로의 성장 잠재력을 가늠할 수 있는 제조업 설비투자 부문이 무려 40%이상 급감함에 따라 실물경제 기반붕괴와 금융시장의 경색현상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장기불황이 심히 우려됨을 지적하지 않을 수없다.또 기업·금융구조조정의 부작용 정도에 따라 어려움이 가중될 수 있다.

이러한 장기불황을 극복하고 마이너스 성장의 틀을 깨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수출을 늘려야 할 것이다.이번 1·4분기에도 다른 부문은 대부분 부(負)의 성장세를 보였지만 수출이 27.3% 늘어남으로써 성장률의 추가하락에 제동을 건 것으로 분석된다.내수(內需)경기는 실업증가와 감봉 및 부동산 가격폭락에 의한 자산디플레 현상등으로 개인 가처분소득이 크게 줄어듦에 따라 상당기간 침체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때문에 수출로 경기회복의 돌파구를 찾아서 내수침체로 고통받는 기업에 활력을 주고 고용창출효과도 확산시켜야 할 것이다.특히 정부는 세계시장의 수요변화에 빨리 적응할 수 있고 다품종·소량수출의 이점도 살릴 수 있는 중소수출업체지원에 최선을 다하도록 촉구한다.

이와 함께 기업·금융구조조정도 강도(强度)를 높여 진행함으로써 전체 경제회생 기반을 하루 빨리 굳게 다져가야 할 것이다.부실대기업 정리에 따르는 하청중소업체의 처리 및 지원문제는 별도의대책으로 해결해야 실업의 파장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당장의 부작용에 대한 우려 때문에 구조조정을 지연시킬 경우 외자(外資)유치에도 큰 걸림돌로 작용해서 불황의 터널은 길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