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하르토 下野의 교훈/具本永 국제팀 차장급(오늘의 눈)

인도네시아 수하르토 대통령의 하야는 세기의 대사건답게 우리에게도 가르침을 남겼다.수하르토의 하야를 불러온 직접적인 원인을 벌이는 논쟁이 좋은 교재다.반체제세력들은 당연히 수하르토 32년 장기집권과 필연적으로 파생된 부패구조와 경제정책 실패 등을 지목한다.

수하르토에 동정적인 인사들은 당장 반박하고 나선다.대규모 항의시위를 촉발시킨 물가폭등은 국제통화기금(IMF)이 무모하게 요구한 개혁프로그램 때문이라고 진단한다.65년 쿠데타로 집권한 이래 연평균 7%의 경제성장률을 이룩해온 공적을 치켜 세운다.

반체제인사들도 이 대목만은 인정한다.수하르토 체제를 앞장서서 비판해온 회교지도자 아미엔 라이스도 “국가통합과 경제발전이 빛이라면 족벌정치와 부패는 그늘이었다”라고 양비론을 폈다.

이웃인 말레이시아의 마하티르 총리도 수하르토에 동정적이다.“IMF가 경제적 구조조정의 사회적 비용에 대해 무감각했다”며 인도네시아 정부에 기름값과 전기료에 대한 보조금을 줄이도록 강요한 IMF를 비난했다.가난한 상태에서 보조금 삭감은 민중봉기를 유발하게 된다는 진단이다.

얼핏 혼란스럽기 짝이 없는 논란이다.그러나 모든 사회문제는 복잡한 가정보다 건전한 상식에 의거해 판단해 보면 쉽게 명쾌한 해답이 나온다.중세의 영국 철학자 이름을 딴 ‘오컴의 면도날 법칙’의 골자이기도 하다.

인도네시아호(號)를 IMF 늪으로 빠뜨린 수하르토 정권의 책임을 누구도 부인하기 어려울 것이다.일련의 유혈 소요와 수하르토의 하야 결심이 바로 이를 뒷받침한다.

한국에서도 최근 IMF 위기의 원인에 대한 논쟁이 한창이다.혹자는 불투명한 금융제도와 정경유착 및 재벌의 상호지급보증 등 불합리한 관행과 경쟁력 상실을 주범으로 꼽는다. 다른 한편에서는 미국이 중심이 되어 ‘아시아권 길들이기’에 나선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대 정권들의 경제운용 실패 책임은 분명한 것 같다.IMF 위기의 이면에 국제자본의 전략이 숨어 있다 하더라도 개혁과 세계화를 통해 이를 막지 못한 책임마저 면책될 수는 없는 탓이다.오컴의 법칙은 한국의 경제위기 책임논쟁에도 적용해야할 듯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