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조정 늦출 수 없다(禹弘濟 칼럼)

○원상회복 조절기능 작동

지극히 범상(凡常)한 것일 수 있지만 충격이나 변혁에 거의 예외없이 반사적 저항을 느끼는 속성을 지닌 우리 인간사회의 행태를 학문적으로 체계화한 것이 미 하버드대 탈코트퍼슨스 사회과학 교수의 ‘구조기능론(構造機能論)’이다.자연계와 마찬가지로 인간사회에서도 어떤 균형을 깨뜨리는 일이 발생할 때는 종전의 균형상태로 원상회복을 꾀하려는 조절기능이 강하게 작동한다는 것이다.이같은 반사적 저항의 모습은 경제분야의 변혁과정에서 특히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것 같다.사회주의의 몰락으로 정치이념적 투쟁과 갈등구조가 퇴화된 현상황에서 경제적 기득권 상실보다 더 치명적인 것은 없기 때문에 경제개혁에 대한 저항과 혼란은 가히 필사적인 경우가 많다.

현재 금융당국에서 본격적인 채비에 나서고 있는 기업·금융 구조조정이 대표적인 예라 할 수 있다.주가와 환율이 크게 출렁이고 부도(不渡)대란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거세다.인니(印尼)사태의 파장까지 가세함에 따라 현재 상황이 지난 연말의 환란(換亂)발생 직전과 같다는 성급한 지적도 나왔다.멀지 않아 제2의 경제위기가 올 것 같다는 얘기다.게다가 부실기업 정리와 관련,앞으로 살릴 기업과 퇴출시킬 기업의 명단이 적힌 이른바 살생부(殺生簿)가 나돌아 위기의식은 더욱 고조됐던 것 같다.

때문에 특히 대기업들은 구조조정이 우리 경제기반을 붕괴시킬 지 모른다는 강한 저항의 몸짓을 했고 금융당국은 서둘러 살생부 파문을 진정시키는 움츠러든 자세를 취했던 것이다.“기업퇴출을 최소화하겠다”는 것이 당국자의 설명이다.일정도 늦춘다고 했다.대외적으로 경제개혁 의지가 굳건함을 보여주고 신인도를 높임으로써 외자(外資)유치가 원활히 이뤄지게끔 금융부실화와 경제위기의 근인(根因)인 부실기업·과다차입기업은 가차없이 정리하겠다던 얼마전까지의 단호한 태도가 크게 누그러진 것이다.눈치빠른 기업들이 가만히 있을 리 없다.위기감을 증폭시켜 개혁과 구조조정의 칼날을 무디게 하고 자구노력보다는 협조융자와 같은 정부지원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물론 구조조정의 파장은 심각하다.딜레마도 적지 않다.구조조정을 늦추자니 경제개혁의지를 의심받게 되고 본격적으로 추진하려니까 실업이 늘고 경제가 쓰러진다고 아우성이다.은행도 퇴출기업이 많으면 그만큼 부실채권이 늘어나고 국제결제은행(BIS)기준의 자기자본비율이 낮아져 인수·합병대상이 되므로 선뜻 나서질 못한다.공채발행 등으로 은행부실 채권을 인수하고 자본금을 늘려준다는 정부방침이 시행되기만 기다리는 실정이다.

○구조조정 국민 사활 걸려

그러나 구조조정의 경제개혁은 국민전체의 사활(死活)이 걸린 문제로 늦출수록 경제부실의 범위가 확산됨으로써 치유불능 상태에 빠질 위험이 크다.과거에도 일시적 혼란이 두려워 한보나 기아사태 처리가 늦어짐에 따라 결국 엄청난 고통을 안게 된 것 아닌가.경제의 부실을 도려내는 구조조정의 수술을 더 이상 늦춰선 안될 것이다.일시적인 아픔이 두려워 수술을 피할 경우 회생불가능의 상황을 맞게 된다.물론 수술이 잘못되지 않게끔 세심하고 철저한 준비와 진행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



○일시적 혼돈상태 불가피

구조조정을 앞둔 작금의 경제적혼돈상태는 불가피한 진통으로 봐야 할 것이다.구조기능론의 예처럼 반사적 거부반응이 일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이러한 저항의 현실에 밀리면 당위(當爲)의 정책수행은 불가능해지거나 실효를 잃기 십상이다.그렇잖아도 많은 재벌기업들은 대마불사(大馬不死)의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정부정책이 늦춰지거나 강도(强度)가 약하게 희석되기를 바라고 있다.외국인들은 이를 에버그린현상(Ever­green phenomenon)으로 표현하며 이처럼 늘 푸른 상태로 재벌기업은 정리대상에서 제외되기 마련인 한 한국의 경제개혁은 이뤄질 수 없다는 시각이다.기업에 이은 금융 구조조정으로 경제회생을 앞당겨야 한다.그리고 개별업체에 대한 지원이나 정리는 무엇보다 공정성과 투명함을 최우선의 기준으로 삼아 추진해야 할 것이다.<논설위원실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