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외국인 인력도입 중지/中企 3D업종의 재채용·교체는 허용

금년도 외국인 산업인력의 도입이 전면 중지된다.

또 지난해 도입을 결정했으나 계약하지 않은 건설인력 585명과 내항선원 300명의 추가도입도 유보된다.

정부는 21일 정해주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외국인 산업인력 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그러나 중소제조업체,특히 ‘3D업종’의 외국인력은 연수기간이 만료되더라도 재채용하거나 정해진 인원 범위에서 교체하는 것을 허용키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97년말 전체 불법체류자 14만8천48명 가운데 36%인 5만3천389명이 지난달까지 자진출국했으나 앞으로도 불법체류자를 강력단속,국내실업자를 중소제조업체로 유인하기로 했다.

산업인력위는 최근 출입국관리법시행령 개정에 따라 국무총리 소속하에 신설됐다.<李度運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