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조정 비용 최소화해야(사설)

정부가 20일 경제대책조정회의를 열고 금융구조조정을 위한 소요재원을 확정함에 따라 앞으로 기업을 포함한 우리 경제 전반의 구조개혁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정부는 기업 구조조정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실채권 등을 감안,앞으로 정리해야 할 금융부실채권 규모를 1백조원으로 예상하고 있다.또 정부에서 50조원의 공채를 발행하는 등 재정지원을 통해 원활한 금융 구조조정을 뒷받침한다는 계획을 세운 것으로 보도됐다.그러나 이러한 재정지원은 결국 국민의 조세부담 증가를 의미하므로 구조조정 비용의 최소화 노력이 매우 중요한 과제임을 강조한다.

국제통화기금(IMF)체제의 경제위기를 벗어나기 위해서 기업과 금융부문의 구조조정이 최우선적으로 추진돼야 함은 두말의 여지가 없다.특히 경제회생에 불가결한 외자를 들여오고 대외신인도를 높여 제2의 환란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구조조정을 통한 실물경제 운용의 투명성 확보와 금융산업의 경쟁력 강화가 매우 시급한 실정이다.때문에 이번 재정지원 규모의 확정이 다소 늦은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을 수 있으나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동원될 정책수단이나 기본방향에 대한 관계당국간의 합의는 이미 마친 상태여서 향후 추진될 구조조정에는 별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평가할 수 있겠다.



그러나 우리는 공채발행 등의 재정지원을 통해 기업과 금융부실화의 부담이 국민에게 돌아가는 문제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물론 주식·부동산시장 등의 심각한 침체현상으로 기업과 금융기관에서 구조조정에 필요한 자금을 적기에 조달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음을 모르는 바 아니다.따라서 구조조정 과정에서 기업·금융기관의 대주주와 경영진에 대해 손해배상 등의 방식으로 부실경영의 책임을 철저히 물어 국민부담을 줄이는 데 힘써야 할 것이다.구조개혁에 따른 자금시장경색을 막기 위해 한은 발권력에 의존하는 방안도 통화량이 늘어나는 데 따른 물가불안이 서민생계를 위협하는 점을 고려해서 신중히 추진해야 할 것이다.금리인하 추세와 관련,금리변동이 반영되는 채권발행으로 재정부담을 줄이는 등 다각적인 재정부담 축조방안이 마련돼야 할것이다.

이밖에 이번 구조조정은 국민부담이 클 뿐 아니라 우리 경제의 사활이 걸려있는 만큼 철저히 객관적 기준에 의해 공개적으로 추진되도록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