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란수사 40일만에 일단락/姜慶植·金仁浩씨 사법처리 안팎

◎외환위기 전개·대처과정 잘못 구체 규명/起亞사태 정·관계 배후 못밝힌건 아쉬움

姜慶植 전 경제부총리와 金仁浩 전 청와대 경제수석이 18일 사법처리됨으로써 한달 넘게 끌어 온 검찰의 金泳三 정부 경제실정 수사가사실상 일단락됐다.

정책 결정의 잘못보다는 비리 성격이 강한 개인휴대통신(PCS) 사업자 선정과 종금사 인허가 비리 수사도 ‘쉼표’가 찍힌 것으로 볼 수 있다.

지난 4월11일 감사원의 고발에 따라 시작된 검찰의 수사는 ‘목표를 정해놓은 수사’라는 지적도 없지 않았지만 외환 위기의 전개 및 대처 과정의 사실 관계를 구체적으로 밝혀내고 고의성이 있는 정책 잘못을 처음으로 형사처벌했다는 점에 큰 의의가 있다.

검찰은 특히 환란(換亂)의 주범격인 姜慶植씨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기아 채권은행단에 압력 행사 ▲외환시장 개입·불개입 지시 반복 ▲사전 경고무시 ▲특혜 대출 압력 ▲비망록 변조 등의 사실을 밝혀냈다.

金 전 수석에 대해서도 감사원 고발 외에 ▲지난 해 말 해태그룹 채권은행단에 대한 부당한 대출압력 행사 ▲해태 타이거즈 등 계열사 인수 종용 등직권남용 사실을 추가로 확인했다.

金善弘 전 기아그룹 회장을 횡령 등 구속한 것도 사실상 환란을 부채질한 책임을 물은 것이라는 점에서 검찰의 강한 의지를 보여 준 것이다.

그러나 金泳三 전 대통령의 서면답변 파문으로 林昌烈 전 부총리의 ‘공동 책임론’이 부각되자 서둘러 면죄부를 준 것이나 기아사태 정·관계 배후의혹을 밝혀내지 못한 채 사실상 수사를 종결한 점은 아쉬운 대목이다.

장기과제로 넘어간 PCS 사업자 선정 및 종금사 인허가 비리 수사도 경제여파와 지방선거 영향 등 수사 외적 변수를 감안하면 휴화산이 된 셈이다.

검찰은 지금까지 PCS 사업 선정업체인 한솔PCS와 LG텔레콤에 대한 수사에서 李錫采 전 정보통신부장관이 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단서를 포착했으나 본인의 귀국 거부와 계좌추적 어려움으로 혐의 사실을 확인하지는 못했다.다만 PCS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전직 고위 공직자와 종금사로부터 금품 로비를 받은 구 재경원 간부,일부 정치인 등 10여명은 姜 전부총리가 기소되는시점을 전후해 추가 사법처리될 것으로 예상된다.

출국금지와 압수수색 남발 등 검찰의 구태의연한 수사 방식도 도마 위에 올랐다.소환자를 밤샘 조사해온 관행은 한솔제지 李明喆 상무이사의 자해소동으로까지 이어지고 말았다.

당사자들이 검찰 수사에 순순히 승복하지 않는 상황을 감안할 때 앞으로 법정에서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金名承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