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칙없는 금융정책/白汶一 경제과학팀 기자(오늘의 눈)

조령모개(朝令暮改)라 했던가.요즘 금융감독위원회의 행태가 그렇다.금융시장을 안정시켜야 할 금감위가 원칙없이 갈팡질팡,오락가락하는 바람에 금융시장이 뿌리째 흔들리고 있다.

산업은행이 새한종합금융을 무상인수한다고 발표한 것이 12일.이와 관련,李憲宰 금감위원장은 이튿날 보충설명을 했다.새한종금이 자기자본도 괜찮고 유동성도 정상이지만 모회사인 거평그룹의 부도로 예금인출 등 자금시장의 혼란이 우려돼 산은이 인수키로 했다고 말했다.

재경부도 거평의 자금여력이 없어 이대로 가면 새한종금이 6월 말 국제결제은행(BIS)기준 자기자본비율 6%를 지키지 못해 폐쇄될 수도 있다고 했다.때문에 최대 채권자인 산은이 새한종금을 인수해 자산건전성을 높인 뒤 제3자에 매각하는 것이 낫다고 가세했다.이에 따라 산은이 즉각 거평이 갖고 있던 새한종금 지분 37.9%를 확보했고 예금주들은 산은이 새한종금을 인수한것으로 간주,예금을 인출하지 않았다.금융당국에 대한 ‘최소한’의 믿음 때문이었다.

그러던 금감위가 불과 이틀만에,그것도 기습적으로 새한종금에 대해 영업정지를 내렸다.새한종금이 14일 돌아 온 콜자금 등 2천8백30억원을 막지 못해서라고 했다.많은 예금주들은 예금을 찾지 못했다는 후회와 함께 금융당국에 농락당했다고 생각했을 것이다.더욱 가관인 것은 “산은이 새한종금 인수를 결정하지 않았다”는 李금감위원장의 말이다.새한종금에 대한 자산실사를 거친 뒤 산은의 인수여부 등을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물론 실사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산은의 무상인수가 백지화된 것은 아니다.

문제는 가능성이 절반인 것을 왜 처음부터 밝히지 않았느냐는 얘기다.산은 인수가 확정된 것처럼 말했다가 특혜시비가 일자 슬그머니 발을 뺀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다.



李금감위원장은 부실기업 판정과 관련해 ‘살생부(殺生簿)’라는 용어를 만들게 한 장본인이다.살생부때문에 증시상황이 악화됐고 금융경색이 심화됐다.부랴부랴 ‘기업을 살리기 위한 것’이라고 해명했지만 파장은 너무 컸다.

책임이 막중한 자리에 있을수록 그만큼 말도 신중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