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기업 퇴출 최소화/법정관리 등 문제된 기업 한정/李 금감위장

李憲宰 금융감독위원장은 14일 “기업과 금융기관 구조조정은 당초 일정대로 추진할 계획이며 부실기업 판정에 따라 시장에서 퇴출하는 기업은 지금까지 문제가 돼 온 몇몇 기업에 한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李위원장은 기자간담회에서 “퇴출은 기업 자체를 놓고 인수·합병 등을 모색하는 구조조정과는 성질이 전혀 다른 것”이라고 전제한 뒤 “퇴출기업은 금융비용이 지나치게 높거나 법정관리 등이 진행 중인 일부 기업들로 최소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李위원장은 금융기관의 부실채권 규모와 관련,“1백20조∼1백25조원 하는 것은 금융기관들이 당장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 비율에 맞출 경우를 전제로 한 것”이라며 “구조조정이 원활히 진행되면 부실채권은 상당히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부실채권 정리를 위해 정부가 재정에서 지원할 계획이지만 국민세금으로 귀착되는 부분은 최소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이와 관련,금감위는 금융기관의 올해 부실채권 규모가 1백24조5천억원으로 늘어나고 정부가 구조조정 비용을 위해 81조원을 투입해야 한다고 분석했다.이에 앞서 尹源培 금감위 부위원장은 전경련 금융재정 및 기업경영위원회 연석회의에 참석,“금융기관과 기업의 구조조정은 동시에 추진돼야 하며 퇴출기업 선정은 은행이 알아서 하고 금융기관 구조조정은 은행권을 중심으로 우선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白汶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