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구조개혁 특위/생계보조보다 고용창출 역점을(초점常委)

◎여·야 한목소리 실업대책 보완 촉구

14일 국회 ‘실업대책및 경제구조개혁특위’ 전체회의에서는여야가 한목소리로 정부의 실업대책을 집중 추궁했다.여야의원들은 중소기업과 벤처기업 지원방안,구체적 고용창출 계획,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사례 등을 따졌다.

국민회의 金星坤 의원은 “정부의 실업대책이 부조(扶助)차원에 그치지 않고 고용창출 확대 등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며 “특히 벤처기업지원정책이 기존 중소기업들에게 소외감을 주지 않도록 공정하게 이뤄져야한다”고 대책을 물었다.같은 당 方鏞錫의원은 “제2기 노사정위원회의 구성을 앞두고 노동계가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에 반발하고 있다”며 노사정 대타협을 위한 현명한 결단을 촉구했다.

한나라당 權哲賢 의원은 “국내 취업중인 외국인력이 국외로 빠져나가면서 중소기업 경영에 지장을 받을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같은 당 金文洙 의원은 “실업자를 대상으로 실시되는 공공근로사업이 특정 지역에 편중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秋俊錫중소기업청장은 “벤처기업 창업 지원을 위해 지난달 22일부터 향후 1년동안 세계은행(IBRD)지원 자금 4천억원을 집행할 예정”이라며 “이 가운데 3천억원은 신규 벤처기업 창업에 지원하고 나머지 1천억원은 기존 중소기업을 벤처기업화하는데 사용하겠다”고 밝혔다.秋청장은 “국내에 불법취업한 외국인은 4월말 현재 9만4천여명이며 갈수록 자진출국자가 늘고 있어 기존 3D업종에도 국내 근로자의 대체 고용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石泳哲 행정자치부 차관은 “일관성있고 효율적인 공공근로사업을 위해 각 부서의 중복 업무를 행정자치부로 일원화해 추진하고 있다”고 답했다.

앞서 실업특위는 ‘경제위기 극복과 실업대책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하고 치밀하고 체계적인 실업정책과 경제위기 극복방안을 촉구했다.특위는 결의문에서 ▲금융·기업 구조개혁과 실업대책을 상호 보완적으로 추진할 것 ▲실업발생을 사전 억제하기 위해 직업훈련과 취업알선을 강화할 것 ▲노·사·정 대타협을 이끌도록 최대한 노력할 것 ▲대외신인도 개선을 위해 금융기관과 기업의 실질적인 구조개혁을 이룰 것 등을 당부했다.<朴贊玖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