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오늘 민심안정 4대 시책 발표

◎대량실업 예방할 사회안전망 구축/4개 보험 통합·건설경기 부양 포함

여권이 본격적인 경제 불안심리 해소에 나섰다.노동계의 총파업 위협과 곤두박질 치는 증시,6월 대란설 등으로 흉흉해지는 민심을 더 이상 방치할수 없다는 판단에서다.6·4 지방선거에 앞서 ‘강력하고 안정된 정권’의 이미지도 보여야 하는 상황이다.

대체적인 줄기는 15일 3차 고위당정회의를 통해 발표될 전망이다.고당회의 처음으로 토론을 도입하는 등 의욕을 보이고 있는 여권은 이날 회의를 통해 적극적인 민심 안정책을 내놓겠다는 각오다.토론의제로 ▲실업대책 ▲구조조정 ▲고용·산재보험 등 4대 사회보험 통합 ▲주택·건설 활성화 방안 등4개항목으로 최종 확정했다.이미 당정 실무협의를 거친 만큼 상당한 ‘작품’이 나올 것이라는게 관계자들의 귀띔이다.

신속하고 강력한 구조조정도 당면 현안이다.단기적으로 경제악화의 부작용을 피할수 없지만 경제 회생을 위해 반드시 ‘넘어야 할 장애물’로 보고있다.국민회의 金元吉 정책위의장은 “강력한 구조조정이 최고의 경제 안정대책”이라며 여권의 의지를 피력했다.

하지만 안전장치 마련에도 치중하고 있다.張永達 제2정조위원장은 “공기업 매각 자금과 해외자금 차입자금을 우선적으로 구조조정 기금으로 투입하게될 것”이라고 밝혔다.



구조조정에 따른 대량실업을 예방할 ‘사회 안전망 구축’도 추진하고 있다.공공취로 사업 등 생계 보조형 대책에서 벗어나 직업훈련과 벤처기업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 등 근본적인 실업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노동계 대책도 강구 중이다.2기 노사정위원회 조기출범에 초점을 맞췄다.여권은 2기 노사정위원회를 겨냥,‘다양한 선물’을 준비하고 있다.정책위는 ▲근로자추천 사외이사제 도입 ▲임시·시간제 근로자의 고용보험 적용▲임금체계 개편시 세제지원 ▲정부정책 과정의 노사참여 확대 방안 등을 주요과제로 잡았다.노동계측의 의사를 최대한 수용하는 선에서 가능한 접점을 찾겠다는 원칙이다.<吳一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