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리 관련 의정부 판사 5명/서울변호사회서 입회 거부

구글에서 서울신문 먼저 보기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鄭在憲)는 12일 의정부지원 판사비리사건과 관련,대법원으로부터 정직 6∼10개월 등의 징계를 받고 사표를 낸 8명의 판사 가운데 서울변호사회에 입회 신청을 한 전 의정부지원 판사 徐모씨 등 전직 판사 5명의 입회를 거부키로 결정했다.

서울변회는 이날 심사위원회를 열어 입회거부 방침을 정하고 등록여부의 결정권을 가진 대한변협에 이같은 의견을 보냈다.



서울변회의 이번 결정은 비리 판·검사의 변호사등록을 거부하는 방향으로 변호사법 개정을 추진중인 대한변협의 방침에 부합한 것이어서 주목된다.

심사위 관계자는 “일단 입회신청을 한 전 판사에게 자진 철회토록 권고하고 이에 응하지 않으면 입회를 거부할 방침”이라면서 “정직처분을 받고 사임한 판사들이 징계기간이 끝나기도 전에 변호사직을 수행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金相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