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에 불리한 약관 고쳐라”/한국부동산신탁에 시정령

공정거래위원회는 상가를 분양받는 계약자(고객)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약관을 만들어 사용한 한국부동산신탁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공정위는 12일 “한국부동산신탁의 상가분양 계약서가 계약자들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내용을 담고 있다”며 이같이 조치했다.

한국부동산신탁은 건물 등기면적과 분양면적간에 2% 미만의 차이가 있을 경우 정산하지 않고 계약자가 이의를 제기하지 못하도록 분양약관에 규정했다.

소유권 이전 등기가 늦어지거나 상가건물의 시설과 용도를 바꿀 경우에도 계약자가 이의를 제기할 수 없도록 했으며 화재보험사를 일방적으로 정해 계약자들이 보험에 가입하도록 강요하기도 했다.<郭太憲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