換亂과 정치공방(사설)

金泳三 전 대통령의 감사원 답변과 다른 검찰답변서 내용을 계기로 불붙기 시작한 여야 대립은 외환위기의 실제 원인과 책임 규명이라는 본질을 벗어나 책임 떠넘기기식 정치공방으로만 치닫고 있다.거리에는 실업자가 넘치고 가정파탄으로 고통받는 국민이 나날이 늘고 있는데도 정치권은 이를 외면한채 오직 6·4지방선거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는데만 혈안이 된듯한 소모전을 계속하고 있어 매우 안타깝다.환란(換亂)에 대한 수사나 국회 청문회 등은그 원인과 책임을 정확히 가려내 다시는 같은 잘못을 되풀이하지 말고 국가 백년대계(百年大計)의 기틀로 삼자는 데 있다.

그러나 지금 여야간에 벌어지고 있는 환란공방은 당시 경제부총리였던 林昌烈씨가 국제통화기금(IMF)구제금융을 받기로 한 사실을 언제 알았느냐에 모아지고 있다.金 전 대통령측은 지난 해 11월 12·13일과 17일 접촉에서 IMF구제금융신청 방침을 전달했다고 하고 林씨는 전달받지 못했다고 해명한다.또 11월19일 임명장 수여뒤 “구제금융을 포함해 姜慶植 부총리가 추진한 사항을 승계받아 발표하라”고 했다는 金 전 대통령측과 “빨리 가서 업무를 파악해 최선을 다하라”고 했다는 林씨의 말이 다르다.



이 대목이 지금 문제되는 것은 林씨가 여당의 경기도지사 후보로 확정됐기 때문이다.오늘의 경제파탄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옛 여권에 있다.이를 당사자들도 부인하지 않는다.다만 여권도 야당시절 ‘정축 5적’으로 지목했던 林씨뿐 아니라 여권전체가 환란을 부른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점을 부각함으로써 선거에서 반사이익을 챙겨보자는 야권의 의도가 불씨가 되고 있는 것 같다.金 전 대통령이 검찰답변서에서 96년 노동법 개정,97년 금융개혁법안,기아사태 처리 등을 놓고 당시 야당인 현여권이 반대했던 사실을 거론한 것이라든지 “환란의 주범 가운데 한명인 林씨가 마치 환란의 해결사처럼 행동한다”고 비난한 데서 이를 엿볼 수 있다.

이에 대해 여권 또한 林씨 보호에 나서 ‘야권이 孫鶴圭 경기도지사 후보를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며 金 전 대통령의 국회 청문회 출석을 거듭 주장하는등 냉각된 정국은 풀릴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때마침 구속영장이 신청된 姜慶植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 요구서가 국회에 도착하면 또 어떤 사태가 벌어질 지 걱정이다.이러는 사이 우리의 대외신인도는 다시 추락하고 있고 제2·제3의 환란조짐마저 보이고 있다.정치권은 더 이상 소모적인 정쟁을 집어치우고 국란극복에 힘을 모아 주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