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슈퍼 301조 영구 부활 모색/의원 48명 클린턴에 촉구

【워싱턴 교도 연합】 미의회의 상·하원 의원 48명으로 구성된 초당파 모임은 6일 빌 클린턴 미대통령에게 작년으로 시효가 종료된 슈퍼 301조 무역법을 영구 부활시킬 것을 촉구했다.

칼 레빈 상원의원(민주)이 이끌고 있는 이 모임은 클린턴 대통령에게 보낸 서한을 통해 슈퍼 301조를 부활시키는 것은 “미 상품에 대한 불공정 무역장벽을 제거하지 않으면 미국이 이에 상응하는 제재조치를 부과할 것이라는 분명한 신호를 보내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불공정 무역국에 대한 보복조치를 규정,일본과 유럽연합(EU) 등 무역상대국으로부터 비난의 대상이 돼 온 미국의 슈퍼 301조는 지난 88년 제정 이후 행정부 권한으로 2차례나 부활된 바 있으며 97년에 법률의 시효가 종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