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란 초래 현 여권도 일부 책임”/YS 답변서에 국민회의 발끈

◎노동법 파동은 당시 여당의 날치기 때문/금융개혁법안도 재경원案 고집해 악화

환란 책임론을 둘러싸고 국민회의와 金泳三 전 대통령측간 전운이 짙어지고 있다.국민회의측은 7일 대대적인 ‘상도동 포격’에 나섰다.金泳三 전 대통령이 검찰답변서에서 당시 야당이던 현 여권도 환란의 책임에서 자유로울수 없다는 점을 시사한데 따른 반격이었다.

金전대통령은 답변서에서 재작년말 노동법 처리과정에서 당시 야당의 원천봉쇄에 불만을 표시했다는 후문이다.즉 “외환위기의 원인에는 노동시장의 경직성도 들어있다”고 전제,“이를 해결하기 위해 국회에 제출했던 고용조정 법제화 방안이 야당의 원천적인 심의봉쇄로 변칙통과됐다”고 주장이었다.그는 특히 “금융개혁법안도 결국 국제통화기금(IMF) 사태가 오고 대선이 끝난 후에야 국회를 통과했다”며 당시 야당의 비협조를 지적했다.환란의 일부 책임이 현 여당에도 있음을 꼬집으려는 의도였던 셈이다.

辛基南 대변인은 이에 대해 “노동법 파동은 노동법 개정을 노사정 합의하에 하기 위해 단 1개월만이라도 설득기간을 갖자는 우리측 요구를 무시하고 새벽 날치기를 했기 때문에 일어난 것”이라고 반박했다.그 연장선상에서 “환란책임의 몸통은 한나라당과 그 당을 이끌던 金전대통령이며 그 뒷처리를 담당중인 현 여권은 깃털도 될 수가 없다”며 강조했다.

金元吉 정책위의장도 기자간담회를 자청,“당시 국회 재경위는 한나라당이 과반수를 넘었던 만큼 소신있게 금융관련 법안을 통과시킬 생각이 있었다면 언제든지 가능했다”며 당시 야당의 금융개혁법 저지주장을 일축했다.그러면서 “금융개혁법안도 금융개혁위를 만들어 8개월 작업끝에 만들었지만 다시 일방적으로 재경원안으로 뒤바뀌었다”고 지적했다.<具本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