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환경정책 아무리 강조해도…/梁在鎬(공직자의 소리)

과거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환경시책은 빈약하기 그지 없었다.왜냐하면 오랫동안 국가주도로 환경정책을 수립해 왔기 때문에 자치단체는 위에서 지시하는 일을 수동적으로 따르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그러나 민선 지자체 출범후 각 지자체에서는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지역 환경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해야 할 필요성이 높아졌고 지방환경정책도 중요하게 부각되고 있다.

○주민참여·교육 병행을

우선 정책결정에 지역주민을 적극 참여토록 해야 한다.오늘날 발생하는 환경문제를 매우 다양하고 또한 주민이 필요로 하는 사항을 정확하게 파악하기에는 자치단체에 한계가 있으며,정책에 대한 지지를 위해서도 주민을 참여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공청회나 포럼,쓰레기를 생각하는 구민모임,녹색실천위원회 등 각종 위원회를 통한 의견수렴은 좋은 방안이 될 수 있다.

둘째 환경친화적 사회기반을 형성하는 것이다.아무리 좋은 정책이라 하더라도 주민들이 친환경적 의식이 확립되지 않으면 실효를 기대하기 어렵다.

따라서 주민들에게 지역의 환경상태를 정확히 알리고 환경보호의 중요성을 인식시켜 주민 스스로 환경문제 해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양천의 경우 1일 청소 및 환경교실,홍보비디오 및 테이프를 제작 보급해큰 효과를 거두고 있으며 국내 최초의 환경교육센터도 친환경적 교육의 장(場)으로 자리잡고 있다.

셋째로는 지역개발과 환경보전을 통합적으로 추진해야 한다.오늘의 심각한 환경문제는 그동안 환경을 외면한 개발위주의 정책 때문이다.대기·수질 관리를 비롯한 쓰레기 수거제도,보행자 및 자전거 전용도로,공원과 환경시범단지 조성 등은 자치단체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이다.

○미래지향 개발·보전 통합

네번째는 미래지향적인 정책을 수립,시행해야 한다.지금의 삶의 터전은 미래세대도 살아야 하는 터전이기에 미래의 환경목표를 설정,정책을 수립해야 한다.환경선언,환경조례 제정,지방의제 21 작성 등이 이같은 환경계획이라 할 수 있다.

양천구는 이같은 환경시책을 꾸준히 시행해 지난해 세계환경의 날에 환경행정 최우수 지방자치단체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은 바있다.그러나 아직은 초보단계로 각종 환경시책을 개발,주민들이 쾌적한 환경속에서 삶을 영위하는데 전 행정력을 쏟을 방침이다.<서울 양천구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