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인하 해법 “왕도는 구조조정”

◎부실금융 고금리 상품이 최대 걸림돌/개혁작업 잘되면 하반기 15%선 가능

정부가 금리인하를 놓고 고민에 빠져 있다.고(高)금리로 기업들이 연쇄적으로 무너지고 실업자도 급증해 금리가 하루라도 빨리 떨어져야 하지만 ‘실천해법’이 쉽지 않아서다.국제통화기금(IMF)도 시장상황이 허락하면 금리를 낮출 수 있다는 데에는 원칙적으로 동의해 1차적인 걸림돌은 없는 셈이나 정부가 ‘인위적’으로 금리를 낮출 수도 없다.인위적으로 낮춘다고 해도 오래 지속될 수 없다.

금리인하를 위한 대책은 무엇일까.

▷선 구조조정◁

무엇보다 기업과 금융기관의 구조조정이 앞서야 한다는 게 대체적인 견해다.부실한 기업과 금융기관은 빨리 정리해야 금리인하가 이뤄질 수 있다는 얘기다.한국은행의 朴在煥 자금부 수석부부장은 30일 “현재의 고금리의 가장 중요한 원인은 신용 리스크(위험)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금융기관들이 신용이 떨어지는 기업에 대해 프리미엄을 얹어 대출해 주고 있어 고금리 현상이 해소되지 않고 있다”면서 “이에 따라 기업들의옥석(玉石)을 구분하는 구조조정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고 설명했다.재정경제부의 柳在韓 금융정책과장도 “신용도가 떨어지는 한계기업들이 금융기관으로부터 높은 금리를 주고 돈을 빌려써 다른 우량한 기업들의 대출금리도 높아지는 문제점이 있다”고 말했다.

▷은행들의 몸 사리기◁

한은은 통화운용에 상당한 여유가 있지만 은행들이 기업들에게 대출하는 것을 꺼리는 것도 고금리의 주요인이다.25일 현재 본원통화 평균잔액은 18조8천9백억원으로 지난 2월 IMF와 합의했던 6월 말(잔액으로는 23조5천4백억원)과는 여유가 있다.“한은은 은행에 돈을 줘 기업에 대한 대출을 유도하지만 은행들은 그대로 한은에 가져오고 있다” 李揆成 재경부장관의 얘기다.은행들은 기업들의 신용을 믿지도 못하는데다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을 맞춰 자신들이 살아남기 위해 위험도가 있는 기업과 개인에 대한 대출을 꺼리고 있다.부실한 은행을 빨리 정리해야 고금리현상을 치유할 수 있다는 것도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된다.

▷모럴 해저드◁

금융기관의모럴 해저드(도덕적 해이)도 금리인하에는 걸림돌이다.부실한 금융기관들은 고금리를 보장하면서 고객을 유치해 전반적인 고금리현상을 부추기고 있다.이에 따라 정부는 20% 이상의 고금리를 주는 상품을 판매하지 못하도록 했다.예금금리를 낮춰야 대출금리를 낮출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또 2000년 말까지는 예금과 원금을 모두 보장해 주기로 했지만 일부만 보장해 주는 쪽으로 예금자보호를 다소 완화해 부실한 금융기관의 모럴 해저드를 없애는 쪽으로 유도할 방침이다.



▷전망◁

구조조정만 제대로 되면 하반기에는 실세금리인 3년 만기 회사채 유통수익률(금리)은 15%대 이하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朴在煥 수석부부장은 “금융기관과 기업의 구조조정이 상반기내에 가시화되면 하반기 이후에는 B급 회사채(5대그룹 외의 대그룹이 발행한 것) 금리도 15%선 이하로 낮아질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10%선,경제성장률은 마이너스 1% 안팎으로 예상돼 유동성 위험 프리미엄만 다소 얹은 수준에서 금리가 안정될 것으로 재경부와한은은 기대하고 있다.<郭太憲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