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면허세 없앤다/1가구 2차량 중과세도/행자부

수도권지역 기업에 대한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등 지방세 중과세제도 폐지된다.이에 따라 서울 경기 수도권 일대에서 기업의 설립이나부동산 보유 등에 따른 세금이 대폭 줄어들 전망이다.또 자동차 면허세의 폐지,2차량중과세 제도 폐지가 검토된다.

행정자치부는 30일 지방세심의위원회를 열어 그동안 수도권 집중을 막기 위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에서 기업보유의 부동산과 신설법인 등기에 대해취득세 등 지방세를 다른 지역의 5배를 부과해 온 중과세제도를 폐지키로 했다.

행정자치부는 또 납세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1천만원 이상의 재산세 종합토지세를 대상으로 분납 물납제도를 도입하고 1천∼4천500원으로 돼있는현행 주민세(개인균등할)세율을 1만원 범위내에서 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아울러 자동차 관련 세제도 자동차 면허세의 폐지,2차량 중과세제도폐지 검토와 함께 자동차세의 세율인하 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강구하기로 했다.

이 밖에 서울시의 각 구청 간 재정불균형을 완화하기 위해 시세인 담배소비세와자치구세인 종합토지세의 교환방안을 검토키로 했다.<朴宰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