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 독립성 확보’ 공개 요구

◎방송개발원,의견서 정부­여당 등에 배포/“제작 조사­분석할 전문연구과기관 필요”

한국방송개발원이 최근 방송관련 연구기관으로서의 독립성 보장을 촉구하는 의견서를 정부·여당·방송학계 등에 배포했다.

방송개발원이 방송정책기구와 방송현업을 지원하는 독립 연구·연수기관으로서 자주성 확보를 공개 요구한 것은 처음있는 일.

의견서에서 개발원은 “연구기관은 이미 결정된 정부의 정책방향을 정당화하는 것에서 벗어나 정책선택의 타당성 여부부터 함께 검토할수 있는 독자적 기능이 존중돼야 한다”면서 “특히 통합방송위원회가 제 기능과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국내외 방송환경,방송기술의 변화,편성 및 제작에 대한 조사·분석·연구를 전담할 자주적 방송전문연구기관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독립성 확보 이유를 들었다.

한편 한국방송의 현주소와 미래 발전방향에 대한 진단도 뒤따랐다.“한국방송은 정치적 종속으로 인해 방송의 공공성이 상실되고 방송의 자율성 훼손으로 언론으로서의 방송기능이 크게 위축됐으며,국제화·개방화에따른 민족문화의 위기가 가속화되고 있다”는 것.

이어 한국방송의 발전방향으로 ▲권력에 종속되지 않는 사회적 공론장으로서,시청률 경쟁을 탈피해 프로그램 질로 경쟁하는 자율적이며 생산적인 방송상 정립을 통한 방송구조의 독립성 확보와 방송사 자율성 신장 ▲공익을 위한 규제법이자 산업진흥법으로서 통합방송법을 제정하고 방송인프라·영상소프트·통신 테크놀로지의 균형잡힌 발전을 추구하는 방송산업 지원 및 육성을 통한 경쟁력 제고 ▲시청자가 주인이 되는 실질적인 국민의 방송 정착 ▲국내 방송인프라 육성 및 미디어 교육강화 ▲국가위기 극복과 국민문화 발전을 위한 촉매기능 강화 등을 제시했다.<金宰淳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