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S 기준 8% 미달 부실은행 6월 정리

◎IMF 권고… 올 성장률 -1%로 낮춰

국제통화기금(IMF)이 우리 정부에 대해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 8% 확충계획을 마련하지 못하는 은행은 6월 말까지 폐쇄 또는 강제 합병 등으로 정리할 것을 권고했다.

실업자 대책과 관련해서는 정부의 실업지출 확충요구를 수용,통합재정수지 기준으로 적자폭을 국내총생산(GDP)의 1.5% 안팎까지 허용했다.<관련기사 7면>

정부와 IMF는 금리의 하향조정에 조건없이 합의했으며 GDP 기준 올해 경제성장률을 마이너스 1% 안팎으로 다시 낮췄다.또 가용 외환보유고 목표치를 연말 기준으로 4백억달러 이상으로 예시했다.

IMF 프로그램 이행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지난 20일부터 정부와 협의해온 완다 쳉 IMF 분기협의단장은 29일 서울신문과의 전화인터뷰에서 “자기자본비율을 지키지 못하는 은행에 대해 한국 정부는 6월 말까지 실질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30일까지 자기자본비율 8%를 충족하지 못해 경영개선명령을 받은 12개 은행으로부터 30일까지 경영정상화계획을 넘겨받아 오는 1일부터 외국인이 참석한 가운데 심사평가작업을 실시,6월 이전 합병 등의 정리대상을 확정지을 계획이다.

쳉 단장은 “실업자들의 최저생계 보장을 위해 실업지출을 더 늘려야 하며 한국정부가 이를 위해 재정적 뒷받침을 늘리는 데 IMF의 입장은 융통적”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재경부 관계자는 통합재정수지 적자폭을 지난 2월 GDP의 0.8% 수준에서 두배인 1.6% 안팎으로 늘리는 데 원칙적인 합의를 봤다고 설명했다.

정부와 IMF는 또 환율이 안정되고 있는 만큼 특별한 조건없이 금리의 하향 안정화에 합의했으며 이에 따라 정부는 콜금리를 10% 대로 유지할 방침이다.통화운용과 관련 IMF는 ‘적정한 수준’이라고 평가했으며 기업의 구조조정과 금융기관의 구조조정은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IMF는 외국환평형기금 채권 40억달러의 성공적 발행으로 한국의 대외신인도가 개선되고 있다고 판단,분기별 가용외환보유고 목표치를 당초 ▲3백억달러(6월 말) ▲3백55억달러(9월 말)▲391억달러(12월 말)에서 20억∼50억달러 정도 높이기로 했다.

IMF는양측의 협의내용을 다음 달 15일 열리는 정기 이사회에 상정,승인되면 6차분 지원금 18억달러를 한국에 지원할 예정이다.<白汶一 朴希駿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