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대장성 무더기 징계 교훈/姜錫珍 도쿄 특파원(오늘의 눈)

일본 대장성은 27일 무더기 징계를 했다.

업무 관련 기업체 등으로부터 과잉 접대를 받아온 직원 100여명이 집단으로 정직 감봉 경고 등의 처분을 받았다.특히 나가노 아쓰시 증권국장과 스기이다카시(杉井孝)은행국 심의관(부국장급)은 정직처분을 받고 바로 자진 퇴직했다.이들은 다음 사무차관까지도 바라보고 달리던 엘리트 관료였다.그밖에 다수의 고위관리들이 대기발령에 처해져 오는 6월 정기인사 때 옷을 벗게 될 전망이다.

지난해 일본 검찰이 금융 비리를 캐기 시작하면서 비판의 도마위에 올랐던 대장성은 그동안 직원들의 자살,구속이 잇따랐다.또 대장성 출신의 한국계 정치인이 자살했고 낙하산 인사로 다른 곳에 근무하던 전직 직원들도 여럿 구속됐다.대장성 입장에서는 피를 흘릴 만큼 흘렸다고 볼 수도 있었다.

그러나 여론은 그들 뿐이겠는가라고 계속 의문을 제기했다.여론에 떠밀려 대장성은 지난 1월부터 자체 조사를 실시하게 됐다.결과 나가노 국장은 지난 5년동안 130회 470만엔어치 접대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고 스기이 심의관은 70회 5백만엔의 접대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스기이 심의관 경우 1회 접대 액수가 크다고 해서 문제가 됐다.한국 고위 관료들이 들으면 어떨지 모르지만 한달에 한두번,한번에 7만엔정도의 접대가 크다는 것이다.

최근 한국관련 한 세미나에서 일본인 연구자가 던진 말이 떠오른다.“한국에서 경제위기에 대해 책임론이 무성하다.그런데 행정부 개편 결과 가장 책임이 무겁다는 부처는 거의 다치지 않았다.오히려 그곳 출신 관료들이 중용되고 정보가 집중되는 양상을 보인다.외국인들이 보기에는 이상하게 보인다.신뢰회복에 도움이 될지 어떨지….”



과거에는 적당하게 썩은 곳에 단 물이 흘렀다.‘오고가는 정’은 윤활유라고까지 말하여졌다.그러나 일본의 상황을 보면서 ‘윤리 감각과 책임감의 불황이 경제불황을 가져 오는 시대가 됐다’는 말이 실감난다.

어느 나라나 부실채권이 발생하고 부패가 있지만 누가 더 빨리 문제를 인식하고 해결해 나가느냐가 국가의 경쟁력을 결정한다.일본은 선진국 가운데 빠르지 못했지만 뒤늦게나마 문제를 인식한 것처럼 보이려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