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율적인 失業대책을(社說)

효율적인 실업(失業)대책이 시급하다. 지난 3월말 현재 실업률은 6.5%로 12년만에 최고치를 기록했고 실업자수는 1백37만8천명에 이른 것으로 통계청이 발표했다.이러한 실업규모는 정부와 국제통화기금(IMF)이 합의한 6%,1백30만명을 각각 넘어선 것이다. 굳이 통계청 발표가 아니더라도 실업문제는 모든 국민들의 피부에 와 닿는 심각한 경제현안으로 부정적 파장(波長)이 크게 우려되는 바이다.

특히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라 지난 23일부터 본격적인 고용조정(정리해고)이 가능해진데다 기업구조조정과 부실금융기관 정리 등도 본격화될 전망이어서 실업규모는 급증 추세를 보일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이러한 대량실업사태는 6월말 상반기 결산을 앞둔 은행의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 맞추기에 따른 자금시장 경색심화,지자제선거에 따른 정국혼란 등의 복합적 요인과 뒤엉키면서 현재의 위기상황을 더욱 심화시킬 가능성이 크다.그러잖아도 제2기 노사정(勞使政)위원회 구성을 앞두고 노동계의 반발이 거센 실정이어서 노사안정과 실업문제에 대한 각별한관심이 요청되는 것이다.

때문에 우리는 재계가 무엇보다 대량해고 회피노력을 기울여 주도록 당부한다.구조조정의 명분을 내세워 손쉬운 해고조치를 취하기보다는 임금삭감이나 근로시간단축 등의 방법으로 될 수 있는 한 고용수준을 유지토록 힘써야 할 것이다.외자(外資)유치를 위한 핵심사업매각 등의 결단도 시급하다.수지가 전혀 맞지 않는 한계·부실기업만을 팔려고 한다면 구조조정은 이뤄지기 힘들다.노동계도 재계의 구조조정 노력이 미흡함을 크게 문제삼고 있는 실정이다.고통분담 차원에서도 핵심사업의 매각이 필요하다.그래야 부채비율도 빨리 낮출 수 있고 금융부실화도 막을 뿐 아니라 고용안정에도 큰 도움이 된다.

노동계는 파업 등의 집단행동이 실업의 고통을 장기화하는 부(負)의 영향을 증폭시킨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그러한 행동은 대외 신인도(信認度)를 떨어뜨려 외국인 투자를 저해하고 위기극복을 힘겹게 할 뿐이다.

정부는 고용창출과 직결되는 수출증대와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해 다각적인 정책수단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특히 국제시장의 여건변화에 순발력있게 대응할 수 있는 중소기업수출을 적극 뒷받침해야 한다.다품종(多品種)소량수출체제로 고용효과도 높이고 몇개 품목의 소나기식 수출로 야기되는 통상마찰도 해소할 수 있는 것이다.

외국인 투자 안내직원들의 전문교육도 시급한 것으로 지적된다.기업부도(不渡)의 도미노현상속에서도 창의적인 기업가정신과 창업(創業)의욕을 적극 부추겨 줄 수 있는 세제(稅制)개편도 강구돼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