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 재조정 서둘러야/宋錫贊 대전 유성구청장(공직자의 소리)

지난 72년 말부터 시행된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제도는 지구상 어느 곳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비민주적 제도 가운데 하나다.

이 제도로 국토의 5.4%(전국 57개 시·군)가 묶여 버렸고 그 안에는 순수녹지와 아무 관련이 없는 대지,전,답,잡종지와 조상대대로 살아 오던 주택까지 포함되어 있다.

그린벨트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자식이 결혼해도 주거공간의 신·증축은 물론 부속 건물을 고쳐 방 한 칸 들이는 것도 마음대로 할 수 없게 됐다.그린벨트내 토지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이 땅에 대한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없어 자녀의 학비 걱정,혼인 걱정 등 큰 일이 있을 때마다 시름을 더 해가고 있다.

이처럼 유신 및 군사정권시대의 강권에 의해 유지된 그린벨트는 지정할 때부터 그 폐해의 소지를 다분히 안고 있었다.

그린벨트는 지정 당시 지형·산세·토지 이용의 효율성 등을 고려한 측량이나 현지조사는 물론,환경영향평가가 전혀 없었다.공무원들이 책상머리에 앉아 자로 긋고 콤퍼스로 구획,경계선을 확정했다는 것이 정설이다.

대통령 선거는 물론 각종선거 때마다 후보들이 그린벨트의 오류를 지적하고 개선을 공약했지만 당선되고 나면 그뿐이었다.

그러나 지방화·개방화·세계화 시대를 맞은 오늘날 민주주의의 최고 덕목인 개인의 권리를 규제하고 엄청난 경제적 손실을 초래하며 도시의 환경을 저해하는 그린벨트의 재조정은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국가적 사안으로 부각되고 있다.

따라서 그린벨트를 전면 해제한 후 치밀한 현지조사와 환경영향평가에 의해 꼭 필요한 녹지공간만을 그린벨트로 재지정토록 해야 한다.

또한 재지정된 곳은 피해를 입는 국민이 없도록 공채나 증권 발행 등을 통해 보상한 다음,국·공유화시켜 쾌적하고 아름다운 공간으로 조성해야 한다.

이렇게 될 때 나라의 땅도 살고 국민도 살게 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