政界개편과 國難극복(社說)

金大中 대통령이 23일 서울 국제경제회의 연설에서 정계개편문제를 처음 공식 언급,“국민의 다수가 정계개편을 해서라도 정국안정을 실현,오늘의 난국을 극복하라고 요구하고 있다”고 밝힌 대목을 우리는 중시한다.아울러 경제 파탄과 국가적 좌절을 피하기 위해서는 정파간 다툼으로 시간을 낭비할 여유가 없으며 여야는 조속히 초당적(超黨的) 자세로 정국안정을 이뤄 국민 모두가 경제회생에 매진할 여건을 만들어야만 할 것임을 강조하고자 한다.

이날 金대통령이 연설한 회의가 국내외 기업·금융인,외국인 투자자와 언론인들에게 우리의 정치·경제 상황과 투자여건을 설명하는 자리였다는 점에서 金대통령은 인위적 정계개편보다 “멀지않아 한국정치가 튼튼한 안정의 방향으로 나아갈 것”이라며 개편의 필연성과 당위성을 특히 강조한 것으로볼 수 있다.金대통령은 정국안정이 국민의 절대적 여망이며 국민의 70∼80%가 현정부의 노력을 지지한다는 여론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가까운 시일내 정국안정을 이룩하겠다는 결의와 자신감을 분명히 했다.

金대통령은 취임직후부터 경제난국 돌파에 정국안정이 절대적 전제임을 강조하며 위기 극복에 필요한 기간만이라도 ‘거대 야당’이 협력 해줄 것을누누이 당부해왔다.그러나 총리임명 동의안 및 추경예산안 처리와 선거법개정 협상 등에서 야당측은 의석수의 힘을 빌려 사사건건 명분이 약한 정치 적이유를 들어 제동을 걸며 정국을 경색(梗塞)시켜온 게 현실이다.金대통령은 이날 연설에서 이제 더 이상 야당의 협조에 매달려 시간을 허비할 수 없는 단계에 이르렀음을 분명히 하고 차선책(次善策)인 정계개편을 통해서라도 정국안정을 이뤄나가지 않을 수 없다는 자신의 결의와 국민의 요구를 밝힌 것이다.

우리의 경제상황은 여유롭지 못하다.정부와 재계,국민모두가 해야할 일이산적해 있다.정치권이 이를 앞장서 이끌어 나가도 경제회생이 순탄할 지 자신할 수 없는 상황이다.스티븐 보스워스 주한 미국대사는 대한상공회의소 연설에서 한국이 기업·금융 구조개편과 외자유치 노력을 서두르지 않으면 지난 몇달 동안보다 훨씬 가혹한 시련을 겪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지난 30년대 경제공황기에 대통령 4선의 기록을 세우며 뉴딜정책으로 미국의 경제회생 길을 닦은 플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도 대통령에게 비상대권을 부여한 국회의 초당적 지원을 바탕으로 그같은 역사적 업적을 남길 수 있었다.

金대통령은 아직 여야간 협력을 통한 경제난 극복과 개혁작업 추진을 희망,야당측 새 지도부의 결단을 촉구하며 대화의 문을 열어 놓았다.야당은 정계개편을 새로운 정치쟁점으로 삼으려 들 것이 아니라 국민의 시각에서 발상을 전환,여야간 협력이 노사(勞使)의 협조,그리고 국민의 경제회생 총력전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국가적 차원의 결단을 내려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