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직자 지원 사회안전망 구축/여권 추진

◎고용·산재·의료·국민연금 통합키로

여권은 구조조정 작업에 따른 대량실업 사태에 대비,실업자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내용으로 하는 사회안전망 구축에 착수할 방침이다.

여권은 이에따라 고용·산재·의료 보험과 국민연금 등 4대사회보험 체계를 통합하고 기존 최저생계비와 생활보호·사회보험 기준을 현실화시켜 오는 9월 정기국회에서 사회보장기본법과 생활보호법,사회보험 관련법 등의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여권은 새로운 기준 마련을 위해 ILO(국제노동기구) 권고사항과 IMF 상황 등 한국적 현실을 면밀히 검토,저득층 지원을 위한 각종 기준을 상향 조정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국민회의 李錫玄 제3정조위원장은 23일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실업문제해결을 위한 종합대책의 추진을 종합점검,조정하며 향후 종합적인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吳一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