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위 필요 공감대 형성/金 대통령 재계·노동계 연쇄대화 결산

◎산업평화 깨지면 제2위기… 대화로 극복 인식

金大中 대통령이 22일 민주노총 지도부와의 오찬간담회를 끝으로 재계·노동계와의 대화를 마무리했다.이제 큰 틀보다는 구체적인 사안들을 논의하기 위한 제2기 노사정위원회의 구성이 시급한 과제로 부상한 때문이다.

이는 일단 외환위기는 넘겼지만,5월 대량실업사태 등이 정치·사회불안으로 이어질 경우 또다른 위기를 맞을 수도 있다는 우려에서 출발하고 있다.金대통령이 재계·노동계 할 것 없이 제1기 노사정합의 성과를 적시하며 개혁의 강도와 속도를 다짐한 것도 이를 감안한 결과다.

결론부터 말하면 이번 연쇄대화의 성과는 노사정위 구성 필요성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했다는 점이다.또 강성기류의 민주노총을 일단 대화의 장으로 끌어냈다는 점도 성과로 꼽을 수 있다.朴智元 청와대대변인도 “전체적으로 볼때 대화와 협력 속에서 경제난을 해결해 나가자는 게 주를 이뤘다”고 평가했다.다시말해 시간이 걸리겠지만 제2기 노사정위가 무난히 구성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실제 이번 대화를 통해 정부는 재계와 노동계의 생각과 불만을 수렴했다고 볼 수 있다.나아가 정부의 확고한 시장경제원리를 재천명하면서 어느 한편에 불이익을 주지 않을 것이라는 의지를 표명함으로써 정책방향을 보다 공고히 다진 셈이다.재계는 재계대로,노동계는 노동계 대로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나름의 불만과 처리 방향에 대한 인식을 갖고 있었다.



특히 민주노총이 “노사정 합의후 손해만 봤다”며 근로자파견제와 정리해고제 재협상을 요구하고 나선 것도 같은 맥락이다.

정부는 그러나 제2기 노사정위에서 모든 것을 논의해야 한다는 복안이다.이러한 방침은 선(先) 가시적 조치를 요구하는 민주노총의 반발을 초래할 공산이 크다.따라서 노사정 대화의 공감대와 채널이 복원되긴 했으나,산업평화의 장까지 열린 것은 아니라고 할 수 있다.<梁承賢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