佛 북한문제 전문가 캉파니아 교수 佛誌 기고

◎美中 정치타협이 한반도통일 전제

프랑스의 대표적인 북한문제 전문가인 앙드레아 캉파니아 플로랑스대학 교수는 아시아 지역 전문잡지인 ‘뮈티아시옹 아시아티크’ 최신호에 실린 ‘한국의 재통일’이라는 기고에서 “한국의 통일은 동북아 안정에 기여할 것이며 미국과 중국의 정치적인 타협이 전제되어야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다음은 기고문 요지이다.

○동북아 안정에 이바지

모든 한국사람들은 통일을 바라고 있다.특히 일제 치하에서 미분단 상태의 한국을 기억하고 있는 고령자일수록 통일을 더욱 꿈꾸고 있다.북한 지도층도 방법이야 어찌됐건 통일을 지상명령의 과제로 삼고 있다.반면 한국의 젊은 노동인구층과 경제계는 경제적인 풍요함에 만족하며 통일로 인한 급격한 변화를 두려워하고 있다.재벌들은 단지 값싼 노동력에만 관심이 있을 뿐이다.

공식적으로 한국정부는 통일을 원하고 있지만 점진적인 통합을 주창한다.전문가들은 한국의 통일비용은 독일의 20배에 달할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그래도 통일은 여러가지 이득을 가져다주리라 믿는다.공업화가 이루어져 있고 우수한 노동력을 보유하고 있는 한국과 천연자원이 풍부한 북한의 경제체계는 상호보완적이다.통일이 된다면 동북아시아의 안정과 평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다.

金正日 체제가 여전히 경직되어 있고 정치선동을 일삼고 있어 남북대화에 의해 통일이 이루어지기는 어려울 것 같다.지난 80년대와 90년대 한국의 경제는 북한을 절대성장과 효율성 부문에서 월등히 앞서기 시작했다.따라서 독일이 통일됐을 때처럼 북한의 붕괴에 따른 흡수통일의 가능성이 가장 많이 거론된다.물론 흡수통일의 전제조건도 잘 갖춰져 있다.

○중국 객관적 자세 주목

90년대 들어 한국과 북한간의 공식적인 통일방식은 현실적인 면에서 유사점을 찾아가고 있다.북한은 ‘1국2체제 원칙“을 고수한다.한국은 북한과의 ‘점진적인 경제통합’에 중점을 두고 있다.이러한 통일 접근방식은 이론적으로 유연한 연방체제의 개념을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국제정세의 변화 덕분에 한반도 상황도 달라지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단순히 냉전종식으로 한반도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는다는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한국과 북한간의 경쟁의식이 사라지지 않고 있는 것과 냉전시기 이전인 해방 직후 정치적 타협을 찾을 수 없었던 상황이 지금도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다.이는 한국을 항상 완충국으로 여기는 중국의 지정학적 이해에 한반도 문제가 종속되어왔던 게 가장 큰 이유다.

베이징에서 있었던 미국과 북한과의 협상 이후 한반도 긴장은 점차 완화되어가고 있다.중간중간 북한의 돌출행동으로 우여곡절은 있었지만 분위기는 한결 좋아졌다.특히 지난 96년 6월 한국과 미국과 제안한 한국,북한,미국,중국의 4자회담이 성사되면서 더욱 무르익고 있다.한국과 점점 더 밀접한 경제관계를 맺고 있는 중국이 전보다 한반도 상황에 대해 보다 객관적인 자세를보이고 있다는 대목을 특히 주목할 필요가 있다.

○北 상황따라 빨라질수도

물론 남북한 당사자간의 관계는 APEC과 ASEAN 등 동아시아의 통합 움직임으로도 개선될 수 있다.그러나 통일은 위한 협상은 강대국들의 관계에 많은 영향을 받을 것이다.따라서 먼저 온건정치 및 자유경제와 강경한 국수주의의 정치기류 사이에서 망설이는 중국과 경제적 실리와 완고한 인권옹호 정책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미국의 타협을 기다려야 할 것이다.지금부터 한국의 통일은 미국과 중국이 관계된 일인 셈이다.

그러나 빠른 시일 내에 한반도 주변상황에 변화가 없고 북한이 지탱하기 어려운 지경에까지 이른다면 국제사회가 한국 문제를 UN에 회부하게 될 가능성도 있다.이렇게 되면 한반도의 재통일이 예상보다 훨씬 빨리 이뤄질 수도 있다.<정리=金柄憲 파리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