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洲시장 통합 ‘산넘어 산’

◎美 의회 고용불안 우려 대통령 협상권 저지/국가간 이해대립… 亞 위기로 회의적 시각도

21세기 세계 최대의 경제블록으로 떠오를 미주(美洲)자유무역지대(FTAA)가 순탄하게 출범할 수 있을까.사회주의 국가 쿠바를 뺀 미주 34개국 정상들은 17∼18일 칠레 산티아고에서 정상회담을 열고 2005년까지 유럽연합(EU)을 능가하는,북미 알래스카에서 남미 후에고섬까지 미주대륙을 하나의 경제블록으로 통합하는 FTAA를 창설한다는데 원칙적인 합의를 했다.

그러나 FTAA가 구체적인 모습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적지 않은 진통이 뒤따를 것이라는게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분석이다.미 의회가 협정 체결에 필요한 대통령의 신속처리협상권 통과를 저지하고 있는데다,각종 비관세 장벽 등의 부문에서 이들 국가들 사이에 이견을 보이는 등 이해관계도 엇갈리고 있는것.

특히 대통령의 신속처리협상권이 의회를 통과하지 못하는 것은 미주대륙이 단일경제권으로 통합되면 고용시장의 상당부분을 빼앗길 가능성이 높아,대통령에게 모든 결정권을 넘겨줄 수 없다는 인식이 미의회내에 팽배해 있는 탓이다.

여기에 아시아 금융위기로 남미 각국들의 무역자유화 조치가 후퇴 조짐을 보이고 신속처리협상권의 해결이 지연돼 중남미국들 사이에 FTAA창설 가능성에 대한 회의가 많아지는 점도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



FTAA안은 현재 북미자유무역지대(NAFTA)·남미공동시장(메르코수르)·안데스공동체·중미공동시장·카리브공동시장 등 5개로 나뉘어진 경제블록을 하나로 통합,2005년까지 34개국의 국내총생산(GDP) 13조달러,인구 8억 규모의 자유무역지대를 실현한다는 구상.올 5월말까지 34개국 무역교섭위를 설치,우선 2000년까지 ▲중소기업 경영진흥 금융서비스 제공 ▲조직범죄 국제협정체결 등을 검토하고 2010년까지 100%의 초등교육과 최소 75%의 중등교육실시 등 교육개혁도 주요 목표다.

FTAA 창설 구상은 94년 미 마이애미에서 공식거론됐으며,EU와 일본이 중남미시장에 적극 진출할 기미를 보이는데 위협을 느낀 미국이 이 지역의 통상주도권을 잡기 위해 서두르면서 본격화됐다.<金奎煥 기자>